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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5889 판결

 

요 지

1.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하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10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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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후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아래에 기재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결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乙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乙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2]

민법 제103

[3]

형법 제356

[4]

형법 제356

 

【참조판례】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2008, 8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16. 선고 20081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2. 9. 30. 원고와 사이에피고가 원고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이하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4. 2. 28. 원고를 퇴직한 후 2004. 4. 30. ‘ (상호 생략)’라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원고가 미국의 배셋(BASSET)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배셋사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 참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배셋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원고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 울리(John Woolley), 미스터 종(본명 종지봉)에 대한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미국 배셋사의 바이어나 중국의 무역업자인 존 울리(John Woolley), 종지봉 등과의 신뢰관계의 경우, 미국 배셋사는 종래부터 제품별로 국내외 여러 업체에 사양을 제시하고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중국 무역업자 역시 독립적으로 국내 여러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제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퇴직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업이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는 1986. 1. 5. 원고에 입사하여 1999. 9. 6.부터 2004. 2. 28.까지 원고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에서 무역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를 그만둘 경우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퇴직하고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거래하던 배셋사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피고가 배셋사의 바이어 등과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해외 구매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구매처를 옮기는 추세에서 주로 국내 하청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원고와는 달리 피고가 전적으로 중국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가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자 원고를 그만 두었고, 퇴직일에 임박하여 미리 그 사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일부 요소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배제하여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원고가 배셋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배셋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원고가 제작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원고의 상품을 모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태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서 업무상 지득하게 된 지식, 경험이나 미국의 배셋사 또는 중국 하청업체 관계자와의 신뢰관계 등은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나 그 밖에 피고가 업무상 지득한 지식, 경험, 미국의 배셋사 또는 중국 하청업체 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원고의 정당한 보호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 자신의 중개 무역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이를 모방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2004. 3. 15. 미국의 배셋사로부터 손톱깎이 등의 샘플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하기 전에 미국 배셋사에 샘플검사를 의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퇴직 전에 미국 배셋사 관계자와 접촉하여 그와 같은 샘플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미 피고가 퇴직의사를 밝힌 뒤 퇴사가 임박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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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공단의 취업규칙에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乙 등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부칙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2] 甲 공단의 취업규칙에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乙 등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甲 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칙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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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노동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동일가치 노동

동일가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3883,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2 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2 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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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소사장제란 이전에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했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2. 소사장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작업 방법에 대한 관리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가 필요한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소사장이 관리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휘감독관계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관계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12141 판결

요 지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2.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 외출을 할 때에도 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G, H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 H가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사실이 있다거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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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위해 참고할 판례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1. 사용속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 2.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3.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부분입니다.

 

<1.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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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안내29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8회 행정사 1차 시험 접수 안내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 원서접수 중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0.04.13 ~ 2020.04.17입니다.

 

우연히 공인노무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의 1차 접수기간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동일하지만 시험일은 상이합니다.

 

행정사 시험이 516()에 실시되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행정사 시험 1주일 뒤인 5 23()에 실시됩니다.

 

시험에 접수하실 분은 늦지 않도록 미리 접수하시기 바라며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 시험 : 2020 29 1
  • 접수기간 : 2020.04.13 ~ 2020.04.17
  • 시험일정 : 2020.05.23 ~ 2020.05.23
  • 합격자발표기간 : 2020.06.24 ~ 2020.08.23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 시험 : 2020 8 1
  • 접수기간 : 2020.04.13 ~ 2020.04.17
  • 서류제출기간 : 2020.03.23 ~ 2020.04.03
  • 시험일정 : 2020.05.16 ~ 2020.05.16
  • 가답안발표기간 : 2020.05.16 ~ 2020.05.22
  • 의견제시기간 : 2020.05.16 ~ 2020.05.22
  • 최종정답발표기간 : 2020.06.17 ~ 2020.08.15
  • 합격자발표기간 : 2020.06.17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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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musa.me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웹사이트 개설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웹사이트 http://nomusa.me 를 개설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본 사이트( http://esylaw.com )를 통해 행정사 수험정보와 함께 공인노무사 수험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정보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편의나 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수험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학원 광고와 같은 홍보 글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작성된 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이고, 공인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신림동 학원 설명회도 참석해 보고 공개강의나 무료 동영상 강의도 시청해 보는 등의 유용한 정보와 시행착오를 공유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새로 개설된 사이트 ( http://nomusa.me )를 수시로 방문해서 공인영어 성적 취득 관련 정보, 시험 정보, 학원 정보, 동영상 강의 정보 및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맞는 수험생활은 어떤 것인지 등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 http://nomu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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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즉,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기준점수는 토익 700, 토플 PBT 530, 토플 CBT 197, 토플 IBT 71, 텝스 340, G-TELP 65, FLEX 625점입니다.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PBT

C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197

71

625

340

65(Level 2)

625

  

위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 외에 다른 점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학성적이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어학성적을 갖춰 놓고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어학시험 점수 때문에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어학시험은 G-TELP 입니다.

시험문제가 80문제로 타 시험에 비해 비교적 문항수가 적고, 2주에 한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시험을 치고 1주일이 지나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G-TELP의 경우 문법 파트는 쉽게 점수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청취나 독해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다른 어학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분은 굳이 새롭게 G-TELP를 선택할 필요 없이 기존에 학습하던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가장 기초적인 장벽인 어학시험 성적을 빨리 충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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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최근 공인노무사 영어시험의 경우 지텔프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익 등 다른 과목을 이미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지텔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지텔프로 영어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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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따라서, 아래의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l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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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2019 12 31,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업 수험생이 아닌 직장인 수험생으로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끊임 없이 도전하며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에 앞으로의 어려움은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해야 하고, 1차 시험, 2차 시험을 차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도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2020년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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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태양(분류)

(1)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불능

1) 무효

2)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배상(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

1) 유효

2) ㉠ 채무자의 고의 과실O:이행불능의 문제 ㉡ 채무자의 고의 과실X:위험부담

 

3. 목적의 적법성

 

(1)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5).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라 한다(105).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 진다. 강행규정 중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쌍방적 강행규정이 있고, 법률행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다. 지상권,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10)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의 제제는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가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부동산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경찰법규 등).

 

(3)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내지 탈법행위라 한다.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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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포기]

 

2) 계약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물권계약, 채권계약(좁은 의미),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서 성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일정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효력 인정 [법인등기, 혼인신고, 유언방식]

불요식 행위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민법의 원칙적 태도]

 

5)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 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다.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행위: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준물권행위: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채권양도, 채무인수, 채무면제)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② 특별요건 : 유언방식, 혼인신고, 법인 등기

 

2) 효력발생 요건

일반적 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② 특별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

- 유언자의 사망

-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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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 물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이며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1, 도자기, 금반지 등)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물건이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자동차, 건물, 선박, 다이아반지 등)

 

3) 집합물

①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복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공장, 목장)으로 거래의 편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도서관의 장서, 돈사의 돼지전부, 양어장의 물고기 전부, 공장의 설비 등).

②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3. 부동산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국가소유이다. 광업권의 객체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대해 설정 할 수 있다.

 

2) 토지의 정착물

①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과 같이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이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다.

②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이나 명인방법(소유권의 객체) 구비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 진다.

③ 미분리의 과실도 독립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은 아무런 권원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라도 명인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한다고 한다.

 

3) 건물

① 민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건물의 개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의사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4. 동산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의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의 일종이며 동산이 아니다.

 

5. 주물과 종물

 

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2) 종물의 요건

①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원칙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종물의 효과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이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권리와 권리, 물건과 권리간에도 유추적용(건물소유권과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③ 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6. 원물과 과실

 

1) 의의

과실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니다.(주식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사용이익은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 되는 산출물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임의 규정).

 

3)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등이다. 노동의 대가(급여 등), 권리의 대가(주식배당금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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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청산인의 지위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기타: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사무

㉠ 청산인의 직무

) 해산등기와 신고 ⅱ)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를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나 그 외의 등기는 모두 제3(, 악 불문)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서가 검사ㆍ감독하며,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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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1)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9215048).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1.5.28 90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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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1. 기관의 의의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 활동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사(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 감사(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 사원총회(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2. 이사

 

①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이사는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임면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선, 악 불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판례).

㉡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권한

㉠ 대외적 권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또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법59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41조).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60조).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선·악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대리인 선임의 제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대표기관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내적 권한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법인의 대표기관

 

①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

사는 이사가 임명 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②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행자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의 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사원총회

 

① 의의

필수적 비상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도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종류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절차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④ 총회의 권한

법인 사무 전반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정관변경이나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⑤ 총회의 결의

㉠ 결의권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변경 가능하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결의성립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변경과 임의해산은 민법에 특칙이 있다.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그 지위로부터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포괄적 권리를 사원권이라 한다. 사원권에는 공익권, 자익권이 있다.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 한다(소수사원권, 결의권, 감독권 등).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자익권이라 한다(영리법인에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이용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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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한다.

 

2. 법인의 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의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35)

 

② 불법행위의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으로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대표기관이외에 감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07.25. 200227088).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불법행위의 효과

㉠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양자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 법인의 불법행위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대표기관 개인의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3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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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34)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7은 사단법인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 성질은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두개이상의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인 경우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 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9912437)

 

5.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48)

 

③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1.12.22. 80276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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