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검색 결과

4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법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서설 1. 의의행정은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무이행확보수단’ 또는 ‘실효성확보수단’이라고 한다. 2.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제2항 행정강제의 근거 제3항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

2024. 4. 26. 14:28

행정사/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금전적 재제,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작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예: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고객들에게 5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등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그 후 성격이 변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

2024. 4.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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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일반적으로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나 행정형벌에는 성질상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 형법총칙의 규정이 배제되기도 한다. 1. 고의(故意)형사범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하며, 과실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행정범의 기본적 성질에 따르면 고의는 필요요건이 아니며, 과실로 족한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행정범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위법요건보다는 침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69.7.29, 69다400, 대판 1982.7.22 82마210). 다만 최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벌과 형사..

2024. 4. 26. 13:31

행정사/행정법

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 행정형벌형법총칙상의 형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과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의 9가지의 형벌이 과해질 수 있음) 다만, 예외적인 과형절차로서 즉결심판, 통고처분이 있다. 2. 행정질서벌 ⑴ 의의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상의 신고ᆞ보고ᆞ등록ᆞ서류비치 등과 같이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하는 제재이다.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적용과태료에는 행정형벌과 달리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

2024. 4.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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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법규 위반행위 즉 행정범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임에 비해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에게 징계하는 제제이다. (2) 행정벌과 집행벌행정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임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리는 집행벌은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형사벌은 반사회성, 반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임에 비해, 행정벌은 행정목적을..

2024. 4. 26. 13:05

행정사/행정법

행정조사의 의의, 근거, 구분, 근거와 한계 및 행정조사기본법

1. 의의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강제력 동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다. 2. 근거권력적 행정조사는 신체ᆞ재산은 물론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근거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에 근거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의 검문 질문, 고물영업법상의 출입 및 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임검ᆞ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

2024. 4. 26. 12:50

행정사/행정법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한계, 수단 및 구제방법

1. 의의 (1) 개념행정상 즉시 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미리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무기사용,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격리, 강제퇴거, 강제건강진단, 물건의 영치, 물건의 파괴, 교통장애물의 제거, 무기사용 등)’와 ‘급박한 사정은 없으나, 미리 의무를 명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불심검문, 위해방지를..

2024. 4. 26. 11:23

행정사/행정법

직접강제의 의의, 근거와 한계 및 권리구제

1. 의의 (1) 의의행정상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예컨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영업장소를 폐쇄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79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직접 재산, 신체에 강제력을 가하는 것으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부적합하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대집행과의 구분직접강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

2024. 4. 26. 10:52

행정사/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의의, 근거, 대상, 부과절차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1. 의의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일정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금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근거이행강제금은 권력적 행위이면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2조(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대상 농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24. 4. 26. 10:25

행정사/행정법

대집행의 부과주체, 대상, 요건 절차 및 구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해거나(자력집행)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무허가건축물의 강제 철거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1. 부과주체의무를 부과한 담당 행정기관이 부과주체가 된다. 다만 담당 행정기관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다. 집행을 대신해서 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대상의무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 부작위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작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부작위 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다음..

2024. 4. 26. 10:11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국민의 신체ᆞ재산에 대하여 강제를 가함으로써 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히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처분권 내재설(종래 통설)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근거 법규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명하는 처분 속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부여하는데 특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설(최근 통설)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와는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강제행위는 별개의 ..

2024. 4. 26. 09:42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1. 의의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각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인 실력행사로서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현재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3) 수인의무행정강제는 수인의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한다. (4) 자력집행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신속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자력으로 집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2. 종류 (1) 강제집행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

2024. 4. 26. 09:29

행정사/행정법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행정강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그 의무이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다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목적 달성 때문에 강제력을 가하는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벌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이행위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로 구분된다. 2..

2024. 4. 26. 09:21

행정사/행정법

공법상 계약의 의의, 종류 및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1. 의의 (1)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행정계약의 유용성 행정을 엄격한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계약은 존립할 여지가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같이 헌법조항(제18조①)으로 ‘모든 국가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계약이 소극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 행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이상,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법의 흠결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여지나 재량이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계약의 유용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정계약의 유용성..

2024. 4. 19. 11:53

행정사/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개념 확약(確約; Zusage)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내인가(內認可)라고도 하며, 확언(確言)이라고도 하는데, 확언이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작용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확언(確言)이 확약(確約)보다 넓은 개념이다. 2. 확약과의 구별개념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3. 확약의 성질 이것은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행위와는 다르다. 또 행정기관에 대하여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 법집..

2024. 4. 18. 14:48

행정사/행정법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1. 정보제공(Auskunft) Auskunft는 행정청이 자신의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여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교시(敎示)라고도 하는데, 교시(敎示)의 사전적 의미는 ‘길잡이로서 가르쳐 줌’을 뜻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미상으로 파악할 때 ‘정보제공’ 혹은 ‘행정사항 안내’ 등의 표현이 의미전달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2. 예비결정(사전결정; Vorbescheid)과 부분허가(부분인허) (1) 예비결정 예비결정은 전체결정 중에서 미리 앞당겨진 구속력 있는 일부 결정으로서 독립적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제도..

2024. 4. 18. 14:41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상의 하자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결격사유로 공무원의 임명이 무효가 된 경우나, 임기 만료된 공무원의 임기 만료 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는 개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에 해당한다. ②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이 경우 권한이 없는 행위는 무효 사유, 권한을 초과한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③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의사 없는 행위는 무효사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착오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 ..

2024. 4. 16. 13:48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의의 둘 이상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지만 이미 출소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불가쟁력 발생)에는 후행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그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 한다. 하자승계의 전제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으로서,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을 것(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후행행위를 상대로 당연히 쟁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선행행위의 하자에 하자가 있고, 그 정도는 취소사유일 것(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이다) ③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④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혹은 목적)을 발생시킬 ..

2024. 4. 16. 13:02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와 구분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하고, 공익에 부합해야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에 어긋나는 경우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방해 사유를 瑕疵라 한다. 여기에는 違法한 경우와 不當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및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구별기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 하자의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개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행정행위에 흠이 있어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흠 없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때..

2024. 4. 16. 11:58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대판 1983.7.26. 82누420)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에 위배된 행정행위에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규가 기대하는 법률적 가치를 유지,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즉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

2024. 4. 16. 11:45

행정사/행정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하자있는 행위를 무효인 행위와 취소인 행위로 구분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주장 할 수 있다. 2. 소송의 방식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정력의 제거를 위한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인정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 무효임을 선결문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원상회복청구소송). (3) 무효선언적 취소판결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상급행..

2024. 4. 16. 11:25

행정사/행정법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및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구별기준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나,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 2.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1) 하자효과의 개별화이론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 관계되는 이익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는 행위의 본질,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미리 하자의 태양(態樣)을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론’도 개별화이론이 적용된 것이다. (2) 무효ᆞ취소구별의 상대화이론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재판관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판결에 의해 확정되..

2024. 4. 16. 11:18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법정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이 정당한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일 것. (2) 내용적 요건 법률상ᆞ사실상 실현가능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법령과 공익에 부합. (3) 절차적 요건 소정에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를 것. (4) 형식적 요건 요식행위인 경우 그 형식을 갖출 것.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의 방법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송달’의 방법(송달받을..

2024. 4. 16. 10:18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및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시키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령이 직접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붙인 부관 즉 법정부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종류 (1) 조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조건에는 (~하면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며, 조건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하면,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되며, 조건의 성취로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예: 6개월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건축허가는 해제조건이다) (2) 기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점은 조건과 같으나, 조건과는 달리 확실한 사실(시간의 흐름)에 의존..

2024. 4. 16. 10:02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행정행위의 개념은 學問上의 槪念으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금지, 명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확인, 면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정의규정에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는 개념을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1. 개념의 성립 (1) 대륙법계 학문상의 용어로 발전하였으며, 독립 행정법원을 가진 佛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19세기에 獨逸에 도입되어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것은 대륙에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된 연유와 내용을 같이하는데, 행정주체의 행위 중 사법적 행위와 공법적 행위를 구별할 제도적 필요..

2024. 4. 1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