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검색 결과
9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법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1) 개념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권력행사를 통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재산권의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현재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단일의 통일 법전은 없다. 다만, 단행 법률(예, 도로법･하천법･수산업법･소방기본법 등)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시 및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시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2022. 6.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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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손해배상제도는 재산권보장을 내실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2조제1항)과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5조제1항)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22. 6.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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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1. 행정입법의 개념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범은 행정입법, 위임입법 등으로 불린다. 국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에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교육규칙이 있다. 2.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상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무효의 문제를 가져온다. (2)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제정주체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통..

2022. 6. 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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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독자적인 인격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행정법관계에서도 사인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더욱이 민주화의 경향, 행정기능의 확대경향은 필연코 사인의 행정과정에의 참여기회와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때, 이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 한다(예, 선거 시 투표, 혼인･이혼･출생･사망의 신고).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자족적..

2022. 6.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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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오토 마이어(O. Mayer)에 따르면, 행정의 일정영역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갖지 못하고,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으며, 법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합목적성에 의해 규율되는, 따라서 특정 시민에게는 강화된 종속이 요구되는 관계가 있는 바, 이를 특별권력관계라 불렀다. 그리고 그 예로서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들었다. 달리 말한다면,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관계로서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 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고 하겠다.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2022. 6.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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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범위, 지역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

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범위, 지역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갖는 구속력을 말하는 바, 이것은 시간적 효력범위･지역적 효력범위･인적 효력범위의 3가지 관점에서 문제된다. 1. 시간적 효력범위 성문법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일 또는 그 후의 일정한 날(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한편, 특정 법령을 그 법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 한다. 소급적용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항에 대한 소급인 진정소급과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

2022. 6.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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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2)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① 성문법에는 헌법･법률･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논란의 여지가 있다)･자치법규가 있고, ② 불문법으로는 관습법･판례법(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항을 바꾸어서 보기로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

2022. 6.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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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은 당연히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법률적합성(法律適合性)의 원칙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원리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

2022. 6. 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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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1. 허가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2) 허가기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

2022. 5. 2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