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결과
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

2018. 12. 12. 15:55
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2018. 12. 11. 16:52
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2.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

2018. 12. 11. 16:49
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다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

2018. 12. 11. 16:39
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2018. 12. 11. 16:18
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

2018. 12. 11. 16:16
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Ÿ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Ÿ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Ÿ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Ÿ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Ÿ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Ÿ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2018. 12. 1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