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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행정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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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안내29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8회 행정사 1차 시험 접수 안내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 원서접수 중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0.04.13 ~ 2020.04.17입니다.

 

우연히 공인노무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의 1차 접수기간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동일하지만 시험일은 상이합니다.

 

행정사 시험이 516()에 실시되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행정사 시험 1주일 뒤인 5 23()에 실시됩니다.

 

시험에 접수하실 분은 늦지 않도록 미리 접수하시기 바라며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 시험 : 2020 29 1
  • 접수기간 : 2020.04.13 ~ 2020.04.17
  • 시험일정 : 2020.05.23 ~ 2020.05.23
  • 합격자발표기간 : 2020.06.24 ~ 2020.08.23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 시험 : 2020 8 1
  • 접수기간 : 2020.04.13 ~ 2020.04.17
  • 서류제출기간 : 2020.03.23 ~ 2020.04.03
  • 시험일정 : 2020.05.16 ~ 2020.05.16
  • 가답안발표기간 : 2020.05.16 ~ 2020.05.22
  • 의견제시기간 : 2020.05.16 ~ 2020.05.22
  • 최종정답발표기간 : 2020.06.17 ~ 2020.08.15
  • 합격자발표기간 : 2020.06.17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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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7 1차 시험 일정

접수기간 2019.04.15 ~ 2019.04.24

시험일정 2019.05.25 ~ 2019.05.25

가답안발표기간 2019.05.25 ~ 2019.05.31

의견제시기간 2019.05.25 ~ 2019.05.31

최종정답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합격자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 시험2019년 제7 2차 시험 일정

접수기간 2019.07.15 ~ 2019.07.24

시험일정 2019.09.21 ~ 2019.09.21

합격자발표기간 2019.11.20 ~ 2020.01.19

 

올해 1차 시험은 5 25()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약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합격하기에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 분발하셔서 올해 반드시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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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Ÿ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 , , , ]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Ÿ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Ÿ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Ÿ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Ÿ   사원 자격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Ÿ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이고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Ÿ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얻었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Ÿ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Ÿ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 대리인등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며 감사, 지배인,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 ()

Ÿ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Ÿ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사와 법인은 피해자에게 ʻ부진정연대책임ʼ 진다. ()

Ÿ   대표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Ÿ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없다. (×)

Ÿ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 ()

Ÿ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Ÿ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Ÿ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매매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Ÿ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Ÿ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계약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알았다 하여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ʻ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ʼ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

Ÿ   법률행위의 ʻ성립과정ʼ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 문제로서 취소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Ÿ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Ÿ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을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 추정된다. (×)

Ÿ   불공정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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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판례는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요한다고 하나 통설은 단순한 침묵도 사술(속임수)로 본다. ()

Ÿ   판례는 신분증 위조, 변조, 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하여 속인 경우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속임수)을 사용하여야 취소권이 부정된다. ()

Ÿ   단순히 자칭 능력자라고 칭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이 아니므로 여전히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Ÿ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Ÿ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고 정주의사는 필요 없고 주소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

Ÿ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Ÿ   ʻ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ʼ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법정대리인이다. 따라서 재산권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즉 바꿀 수 있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이 추인을 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로 된다. ()

Ÿ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의 선임명령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Ÿ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모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ʻ실종기간 만료 시ʼ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서 생존한 사실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Ÿ   실종선고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 5

Ÿ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최고는 필요 없다. ()

Ÿ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Ÿ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Ÿ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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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10.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8. 1. 24, 201737324).

 

11.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와 부당이득 여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대판 2017. 12. 5, 2017225978, 225985).

 

12.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대판 2017. 8. 29, 2017227103).

 

1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18. 1. 25, 2015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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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2. 민법 제535(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 11. 14, 201510929)

 

3.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십년간 종종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러한 장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누린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에는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8. 3. 27, 20153914, 3921, 3938).

 

4.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이행기가 된다(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대판 2018. 3. 15, 2015239508, 239515).

 

5.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질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8. 6. 19, 2018201610).

 

6.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대판 2017. 8. 29, 2017212194).

 

7.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맺은 보수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즉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다(대판 1991. 12. 13, 918722; 대판 2009. 9. 10, 200940677; 대판 2014. 3. 27, 201250353; 대판 2014. 7. 10, 201418322; 대판 2016. 2. 18, 2015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35833).

변호사외의 약정 보수액이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수액 약정이 이 규정들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기능에 기초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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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대결 2017. 8. 21, 2017499).

 

10. 이혼 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7. 9. 21, 201561286).

 

11.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 9. 12, 2017865).

 

1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 외측설이 아닌 안분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74236).

*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B의 중개보조원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C는 그 돈을 횡령했다. C의 불법행위에 대해 B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A의 과실이 참작되어 50%만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C가 횡령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경우 B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다투어진 사안이다.

 

13. 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 12. 13, 2016233576).

 

14.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8. 5. 15, 2016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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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법인의 이사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인 에게 부탁하여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과실로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여기서 이행보조자로 보고,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였다.

 

3.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2017. 8. 29, 2016212524).

*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대판 2017. 9. 26, 201722407).

 

5. 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 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6. 7. 14, 201265973; 대판 2017. 11. 29, 2016259769).

 

6.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 21, 2017237186).

 

7.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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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Ÿ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효가 없다. ()

Ÿ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촉구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취소ʼ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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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주고 나서 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Ÿ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Ÿ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

Ÿ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Ÿ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Ÿ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Ÿ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태아인 동안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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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사 업무편람입니다.

2012년에 발간된 것으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6764

 

요약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목차

. 행정사제도의 일반사항 
1.
행정사(
行政士)
2.
행정사가 하는 일 
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연혁 
4.
행정사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 행정사사무 처리요령 
1.
행정사제도의 개요 
2.
행정사 자격시험 
3.
행정사 자격증 발급 
4.
행정사 교육 
5.
행정사업무의 신고 
6.
사무소의 설치 
7.
행정사 자격취소 
8.
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 
9.
행정사협회 
10.
행정사업무 신고대장 및 관리대장 
11.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12.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13.
제도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행정사제도 관련 용어 

. 행정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 현행 행정사 법령 

. 행정사제도 서식 목록 및 관련 서식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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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6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

 

2018. 11. 21. 오전 9시 카톡으로 온 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2차 시험 합격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도 아랑곳 않고 책과 씨름하며 보낸 힘겨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합격이라는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퇴근 후 꾸벅꾸벅 졸면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읽고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으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 냈다는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실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협회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법, 내용 등은 본 사이트의 행정사 수험일지메뉴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처럼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수험생들께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험 기간 동안의 학습 방법에 대해 조만간 정리해서 제대로 된 합격수기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8년 제6회 행정사 시험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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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89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11 21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여 작년에 동차 합격에 실패하고 올해 2차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만약에 올 해 합격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동차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올 여름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공부는 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여름을 보내고 나니 눈깜짝할 사이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양진중학교 2차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답안지를 적다 보니 시험은 끝이 나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본 웹사이트[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에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과목에 대한 서브노트를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완성이 된다면 그 자체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서브노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또는 발표 이후에도 계속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투리 시간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봐도 좋고, 화장실에서 봐도 좋습니다.

자주 접하고 익숙해 지면 전체적인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고 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 메뉴의 FREE BOARD에 글을 남겨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성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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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

 

지난 10 27()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서 네이버 공사모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에는 가답안을 맞춰보고 합격을 했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탈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20~30대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뛰어들고 있어 응시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누적 합격자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규 공인중개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부 협회 등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단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방식(상대평가 또는 2차 논술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 보다는 사례형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고, 문제의 지문 또한 길어져서 논점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럴수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몇 개의 논점을 추려서 논술 또는 약술을 준비하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민법의 경우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초를 탄탄히 하고 많은 사례형 문제를 접해서 기본 이론을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자격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보다 더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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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후기]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지난 9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보고 약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읽어 보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된 것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결과가 발표되려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차 시험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대부분의 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방대한 양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고 철저히 이해를 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거듭되면서 기출된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 민법의 경우 직전 시험에서 기출된 계약금 관련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기출문제라고 해서 제외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짧은 시간안에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한 후 답안을 서술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행정절차론]

 

가장 무난했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단순 암기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단순 법조문의 암기능력 보다는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론]

 

영상회의 관련 문제가 불의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학원강사의 경우 아예 다루지도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했다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실무법]

 

4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의 경우 무턱대고 패턴을 암기해서 적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분은 낭패를 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비송사건 각칙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나름 수월하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위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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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8년 제6회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문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2018년 제6회 행정사 1차ㅊ 2차 시험문제를 첨부 했습니다.

 

이미 학원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시험문제가 공개되었고, 본 사이트에도 텍스트로 2차 시험문제를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내용은 실제 시험장에서 배포하는 시험문제의 pdf 파일이므로, 시험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첨부된 형태의 시험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대로 출력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 양식과 함께 출력하여 실전처럼 치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문제지_A형.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문제지_B형.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1교시.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일반행정사).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기술행정사).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외국어번역행정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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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


 

합격의 법학원 사이트에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올라왔습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워서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기출문제 해설을 보고 나니 궁금증이 풀리면서 속까지 후련해 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저기 카페이서 정답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라도 공신력 있는 학원에서 명쾌한 해설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래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페이지 하단에 첨부된 기출문제 해설 pdf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법학원 기출문제 해설 바로가기


 


이번에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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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서울 시험장은 광진구에 있는 양진중학교 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 7.30() 09:00 ~ 8.8()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26() 09:00 ~ 8.8() 17:00(·일 제외)

 

2차 시험 [9. 15()]

1교시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

- 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2교시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100)

- 과목(일반행정사)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과목(기술행정사)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과목(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50)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원서접수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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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Q-Net에서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2,941명이 제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하였고, 이중 1,194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응시율은 59.4%이며, 응시한 1,747명 중 349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19.98% 입니다.

 

응시율도 하락하고 합격률도 하락하여 행정사 시험의 인기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험 원서접수일도 함께 공고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제6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접수일은 7. 30() 09:00 8. 8() 18:00 이며, 2차 시험일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915() 입니다.

 

2차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Q-Net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고 제2018-077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홈페이지 발표서비스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18. 6. 27() 09:00부터 60일간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  

[개별 시험성적 조회]

Q-Net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Q-Net.or.kr)

Q-Net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Q-Net.or.kr)

합격자/답안발표-합격자발표 조회

합격자/답안발표-합격자발표 조회

국가전문자격(탭이동)

- 행정사 시험 선택

국가전문자격(탭이동)

- 행정사 시험 선택

전체 합격자 보기

개인별 득점조회

행정사(자격명 선택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험번호 정보만 제공

수험번호(선택 클릭)

1, 2차 시험면제자(전부면제자) 합격자 발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 11. 21()에 공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2018. 6. 27()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 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시행현황

시행일시 : 2018. 5. 26() 09:30~10:45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7개 기관

시험장소 : 여의도중학교 등 14개 시험장

합격자 발표일시 : 2018. 6. 27() 09:00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불합격 여부, 총득점 등

합격자 결정기준

< 합격자 결정기준 >

「행정사법」시행령 제17

⦿ 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시행ㆍ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 격

합격률

2,941

1,747

1,194

59.40

349

19.98

일반행정사

2,575

1,541

1,034

59.84

305

19.79

외국어번역행정사

274

194

80

70.80

42

21.65

기술행정사

92

12

80

13.04

2

16.67

 

 

 

3. 행정절차법에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4. 2차 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7. 30() 09:00 8. 8() 18:00

9. 15()

11. 21()

접수기간 :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시험 시행지역

- 2차 시험 : 서울 부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기간[2018.7.26() 09:00 ~ 8.8() 17:00]이내 제출하여야만 제2차 원서접수 가능

.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4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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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의 올해 원서접수 기간

 

작년에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간 유예가 되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올해 1차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사 시험 공고에도 이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시험면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6()09:00  ~ 4.6() 18:00(·일 제외)

 

위 문구 때문에 작년 1차 시험 합격자가 위 기간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 1차 시험 합격자가 올해 언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위 화면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2017년 행정사 1차 합격자의 경우 2018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2차 접수기간(7.30 09:00~8.8 18:00)에 원서접수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올해 2차 시험에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직접 확인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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