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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24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태양(분류)

(1)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불능

1) 무효

2)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배상(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

1) 유효

2) ㉠ 채무자의 고의 과실O:이행불능의 문제 ㉡ 채무자의 고의 과실X:위험부담

 

3. 목적의 적법성

 

(1)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5).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라 한다(105).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 진다. 강행규정 중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쌍방적 강행규정이 있고, 법률행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다. 지상권,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10)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의 제제는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가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부동산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경찰법규 등).

 

(3)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내지 탈법행위라 한다.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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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포기]

 

2) 계약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물권계약, 채권계약(좁은 의미),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서 성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일정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효력 인정 [법인등기, 혼인신고, 유언방식]

불요식 행위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민법의 원칙적 태도]

 

5)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 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다.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행위: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준물권행위: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채권양도, 채무인수, 채무면제)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② 특별요건 : 유언방식, 혼인신고, 법인 등기

 

2) 효력발생 요건

일반적 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② 특별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

- 유언자의 사망

-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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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 물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이며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1, 도자기, 금반지 등)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물건이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자동차, 건물, 선박, 다이아반지 등)

 

3) 집합물

①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복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공장, 목장)으로 거래의 편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도서관의 장서, 돈사의 돼지전부, 양어장의 물고기 전부, 공장의 설비 등).

②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3. 부동산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국가소유이다. 광업권의 객체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대해 설정 할 수 있다.

 

2) 토지의 정착물

①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과 같이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이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다.

②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이나 명인방법(소유권의 객체) 구비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 진다.

③ 미분리의 과실도 독립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은 아무런 권원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라도 명인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한다고 한다.

 

3) 건물

① 민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건물의 개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의사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4. 동산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의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의 일종이며 동산이 아니다.

 

5. 주물과 종물

 

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2) 종물의 요건

①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원칙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종물의 효과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이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권리와 권리, 물건과 권리간에도 유추적용(건물소유권과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③ 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6. 원물과 과실

 

1) 의의

과실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니다.(주식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사용이익은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 되는 산출물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임의 규정).

 

3)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등이다. 노동의 대가(급여 등), 권리의 대가(주식배당금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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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청산인의 지위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기타: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사무

㉠ 청산인의 직무

) 해산등기와 신고 ⅱ)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를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나 그 외의 등기는 모두 제3(, 악 불문)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서가 검사ㆍ감독하며,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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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1)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9215048).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1.5.28 90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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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1. 기관의 의의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 활동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사(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 감사(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 사원총회(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2. 이사

 

①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이사는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임면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선, 악 불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판례).

㉡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권한

㉠ 대외적 권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또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법59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41조).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60조).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선·악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대리인 선임의 제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대표기관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내적 권한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법인의 대표기관

 

①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

사는 이사가 임명 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②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행자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의 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사원총회

 

① 의의

필수적 비상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도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종류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절차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④ 총회의 권한

법인 사무 전반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정관변경이나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⑤ 총회의 결의

㉠ 결의권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변경 가능하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결의성립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변경과 임의해산은 민법에 특칙이 있다.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그 지위로부터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포괄적 권리를 사원권이라 한다. 사원권에는 공익권, 자익권이 있다.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 한다(소수사원권, 결의권, 감독권 등).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자익권이라 한다(영리법인에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이용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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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한다.

 

2. 법인의 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의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35)

 

② 불법행위의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으로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대표기관이외에 감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07.25. 200227088).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불법행위의 효과

㉠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양자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 법인의 불법행위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대표기관 개인의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3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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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34)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7은 사단법인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 성질은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두개이상의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인 경우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 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9912437)

 

5.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48)

 

③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1.12.22. 80276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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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다.

 

2. 판례에서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종중

2) 등록된 일반사찰, 교회

3) 동 리와 자연 부락

4) 친목계

5)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주택조합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농지위원회

2) 단순한채권단

3) 신태인천주교회

4)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 법률관계

 

1)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한다.

2) 재산소유형태는 구성원의 총유이며 권리능력은 없으나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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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1. 의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요건

 

부재자의 생사불명

모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으며 실종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명이면 족하다.

 

실종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최후소식시부터 5

   ㉡ 특별실종:1

 

③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공시최고:6개월 이상

 

3. 효과

 

실종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② 사망간주 범위

   ㉠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재산상, 신분상)만이 종료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소에 돌아와 맺은 새로운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①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으로 간주된다.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취소판결을 받아야 사망간주의 효과가 소멸한다.

 

②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5.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①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 사망간주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것이면 실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최후의 소식이 있던 때부터 실종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 공시최고절차는 필요 없다.

 

② 예외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에 의한 재산취득자의 반환의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증자, 생명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6.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을 추정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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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1.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수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①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사임가능, 개임 가능하다. 민법 118조에 의하여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와 사후허가 모두 가능하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한 후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의 허가를 얻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대판)

 

② 권리

보수청구권,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청구권, 과실없이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③ 의무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시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을 수행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재산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등)에 종료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있는 이상, 가사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3.3.13. 7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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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제756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

 

사인증여는 불가하다. 판례는 생전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인,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음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태아는 인지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태아의 법률상 지위(“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는데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의한다.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산의 경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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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촉구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① 의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② 요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고 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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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미성년자

 

1) 의의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①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 2항 단서 유추해석)

 

② 예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 , , 대리, , , )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일,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등은 불가하다.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허락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제한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

. 유언행위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

.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스스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성년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서연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한정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한정후견심판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특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2) 절차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종료심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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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들고 있다.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규를 총칭하지만 민법 185(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상법 제1(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관습법

 

① 일반사회의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나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한다.

 

③ 보충적 효력설

※ 민법 185(물권법정주의)에서는 대등적 효력 내지는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다.

 

④ 구체적인 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사실혼, 명인방법

 

⑤ 소멸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⑥ 사실인 관습과 구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8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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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없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없음)

② 해제조건설(학설) : 사산하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 부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있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있음)

③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

④ 유류분권 :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⑤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⑥ 증여와 사인증여 : 태아의 수증능력 부정 (판례)

⑦ 인지청구권 :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모(母)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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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수 발생 ( ≠ 법규경합 → 특별법우선의 원칙)

 

(1)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2) 임대인은 ①② 선택적 행사, 동시에 행사 가능, 다만 하나의 권리행사로 만족을 얻은 경우 나머지 소멸

(3) 소멸시효 ①② 별개, 독립적 진행

 

2.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

 

(1)  물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순위의 원칙)

②  제한물권 vs 소유권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2)  채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 임의변제 (선행의 원칙) . 예 외 : 파산 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비례

 

(3)  물권 vs 채권

①  원칙 : 물권이 우선 (물권우선의 원칙)

②  예외 : 최우선변제특권(소액보증금, 체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대항력을 가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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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신의성실

 

2(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원칙의 성격

(1)   강행규정 / 추상적 / 일반적 / 통칙규정

(2)   성문법 흠결의 보충적 규정으로 최후에 적용

 

2. 신의칙의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 발생)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 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진다.

 

(2) 권리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

 

(3) 권리소멸적 효과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권리행사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불법행위 성립 시 손해배상책임. 권리박탈 × (친권상실선고 제외)

 의무이행 신의칙 위반채무불이행 . 해제권 발생, 손해배상청구 

 

3. 신의칙 적용의 예외 : 강행규정, 제한능력자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토지거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 그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칙으로부터 파생)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해지 . 부정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내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 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① 쌍방당사자 귀책사유 × ② 예측이 불가객관적 사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의 해지 . ① 확정채무 × ② 불확정채무 (계속된 거래) ○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나 보증 계약 성립 당시와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 + 상대방의 신뢰 → 종전 권리의 행사 허용 ×

 

 1 4개월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더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나, 다시 하자를 이유로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신이 연대보증 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 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사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 준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진 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한 후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확정판결의 집행, 항소권의 행사 등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6.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

 

 성립요건 : 객관적 위법성 + 주관적 가해의사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도 추인)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

 

 나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중임을 알면서 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경락받은 후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고 현재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행사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13년이 지나서야 토지 이용권확보나 보상미비 등의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인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경영혁신을 위한 인원감축의 방편으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일반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甲 소외 乙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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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의 의미


1 에서의 법률은실질적 의미의 법률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 된다.

 

(1) 법률 : 실질적 의미 (공법상 농지법, 특허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에 관한 규정 포함)

 

(2) 명령 : 대통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3) 규칙 : 대법원 규칙

 

(4) 조약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관습법

 

(1) 성립요건 :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확인 (법적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적용)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있다.
종중구성원을 성년남자만으로 한정한 종전의 관습법 부정, 조리의 법원성 인정

 

(2)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法院)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 법원 직권고려, 2 : 당사자 주장, 입증)

 

(3)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 동산도담보, 습법상 법정지상권, 실혼, 인방법, 묘기지권

 

3. 민법의 법원성 부정

 

(1) 사실인 관습 (106) : 관행의 존재, 법적확신 ×

 

(2)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법률행위 해석기준, 당사자 의사보충 기능 (1 : 당사자 원용, 2 : 법원 직권판단 가능)

 

(3) 판례법 : 법원성 부정 (헌재 결정례는 법원성 인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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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Ÿ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 , , , ]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Ÿ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Ÿ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Ÿ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Ÿ   사원 자격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Ÿ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이고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Ÿ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얻었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Ÿ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Ÿ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 대리인등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며 감사, 지배인,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 ()

Ÿ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Ÿ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사와 법인은 피해자에게 ʻ부진정연대책임ʼ 진다. ()

Ÿ   대표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Ÿ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없다. (×)

Ÿ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 ()

Ÿ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Ÿ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Ÿ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매매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Ÿ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Ÿ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계약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알았다 하여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ʻ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ʼ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

Ÿ   법률행위의 ʻ성립과정ʼ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 문제로서 취소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Ÿ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Ÿ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을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 추정된다. (×)

Ÿ   불공정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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