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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1) 설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2) 구성 1)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 (1)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

2023. 11. 21. 10:24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1. 투명성과 비례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목적 범위 내 사용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정보처리공개의 원칙ᆞ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

2023. 11. 21. 09:45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활성화

국민제안의 활성화 1.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1)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민참여 플랫폼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감정책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민원..

2023. 11. 16. 15:43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1.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실시 성과의 측정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 고려사항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③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④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16. 15:19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1. 채택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예외 제안자나 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도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을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

2023. 11. 16. 15:05

행정사/사무관리론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국민제안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3.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1) 설치 ..

2023. 11. 16. 14:46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1. 심사 (1) 심사기준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기관별 심사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1) 전문가 등 의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여부에 ..

2023. 11. 16. 13:12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제출 등 처리절차

국민제안의 제출 등 처리절차 1. 국민제안의 제출절차 (1) 제출자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의 내용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민제안으로 제출한다. (3) 제안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동제안의 제출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

2023. 11. 16. 12:47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1. 국민제안의 의의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제외 사항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

2023. 11. 16. 09:56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심의회 (1)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 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 등과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성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

2023. 11. 15. 15:58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정보공개 청구인 및 제3자 권리구제 수단)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정보공개 청구인 및 제3자 권리구제 수단)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수단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

2023. 11. 15. 15:49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1. 정보의 부분공개 (1) 부분공개의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부분공개의 요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부분공개에 대한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①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2023. 11. 15. 15:14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1.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자에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이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2023. 11. 15. 14:58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2023. 11. 15. 14:03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처리기간의 계산 (1) 5일 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2) 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주·월·년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 계..

2022. 12. 21. 15:21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함 처리기간(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처리기간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함 2. 질의민원의 처리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2022. 12. 21. 14:41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문서의 이송 및 이송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및 이송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 민원문서의 이송(법 제16조)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2. 민원문서의 이송방법(영 제13조)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함. 단,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음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함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2022. 12. 21. 13:24

행정사/사무관리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ᆞ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ᆞ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개념(법 제14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농협ᆞ새마을금고 포함)으로 하여금 접수ᆞ교부하게 할 수 있음 전화, 방문,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내 별도로 구축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 처리 후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발급함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처리절차(영 제12조)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은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

2022. 12. 20. 10:46

행정사/사무관리론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직접 선정 대표자 선정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선정의 효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보며 민..

2022. 12. 15. 14:42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의 신청 방법 및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민원의 신청 방법 및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1. 민원 신청 방법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ᆞ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팩스ᆞ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 2.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민원처리법 제8조에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

2022. 12. 15. 14:18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1. 민원 정보 보호(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① 민원의 내용과 ② 민원인 및 ③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서 민원인이 정..

2022. 12. 14. 15:15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및 담당자의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및 담당자의 보호 1.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1) 민원인의 권리(법 제5조제1항)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민원인의 의무(법 제5조제2항)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2022. 12. 14. 14:52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의 원칙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민원 처리의 원칙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1. 민원 처리의 원칙(법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1)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이..

2022. 12. 14. 14:36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인의 정의 및 민원인의 범위

민원인의 정의 및 민원인의 범위 1. 민원인의 정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한다.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대상 (1)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민원의 요구주체가 아니라 민원의 상대방인 민원의 처리주체이므로 ..

2022. 12. 14. 13:18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 (1)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법 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2015.8.11.),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민원 분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하여 민원의 종류를 5개(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로 분류하였다. 1) 일반민원 ① 법정민원 법령ᆞ훈령ᆞ예규ᆞ고시ᆞ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ᆞ허가ᆞ승인ᆞ특허ᆞ면허 등을 신청(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ᆞ대장 등에 등록ᆞ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2022. 12. 1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