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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

2020. 6. 9. 16:07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후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

2020. 4. 22. 15:23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

2020. 4. 22. 14:53

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노동

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노동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

2020. 4. 22. 10:06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소사장제란 이전에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했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

2020. 4. 21. 15:5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위해 참고할 판례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1. 사용속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 2.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3.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2020. 4. 21. 10:00

[시험 접수 안내]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제8회 행정사 1차 시험 접수 안내

[시험 접수 안내]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제8회 행정사 1차 시험 접수 안내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 원서접수 중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0.04.13 ~ 2020.04.17입니다. 우연히 공인노무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의 1차 접수기간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동일하지만 시험일은 상이합니다. 행정사 시험이 5월16일(토)에 실시되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행정사 시험 1주일 뒤인 5월 23일(토)에 실시됩니다. 시험에 접수하실 분은 늦지 않도록 미리 접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행정사 1차 시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29회 공인..

2020. 4. 14. 13:58

http://nomusa.me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웹사이트 개설

http://nomusa.me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웹사이트 개설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웹사이트 http://nomusa.me 를 개설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본 사이트( http://esylaw.com )를 통해 행정사 수험정보와 함께 공인노무사 수험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정보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편의나 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수험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학원 광고와 같은 홍보 글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작성된 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이고, 공인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신림동 학원 설명회도 참석해 ..

2020. 2. 12. 10:13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공인어학시험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즉,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기준점수는 토익 700, 토플 PBT 530, 토플 CBT 197, 토플 IBT 71, 텝스 340, G-TELP 65, FLEX 625점입니다.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PBT C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197 71 625 340 65(Level 2) 625 위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 외에 다른 점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학성적이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어학성적을 갖춰 놓고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

2020. 1. 9. 16:58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최근 공인노무사 영어시험의 경우 지텔프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익 등 다른 과목을 이미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지텔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지텔프로 영어시험을 준비하..

2020. 1. 1. 19:35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따라서, 아래의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l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

2020. 1. 1. 19:22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업 수험생이 아닌 직장인 수험생으로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끊임 없이 도전하며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에 앞으로의 어려움은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해야 하고, 1차 시험, 2차 시험을 차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도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2020년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0. 1. 1. 17:5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태양(분류) (1)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불능 1) 무효 2)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배상(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 1) 유효 2) ㉠..

2019. 7. 8. 14:37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포기] 2) 계약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물권계약, 채권계약(좁은 의미),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서 성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 일정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효력 인정 [법인등기, 혼인신고, 유언방식] ② 불요식 행위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민법의 원칙적 태도] 5)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① 의무부담 행위 ..

2019. 7. 8. 14:03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 물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이며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책1권, 도자기, 금반지 등)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물건이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자동차, 건물, 선박, 다이아반지 등) 3) 집합물 ①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복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

2019. 6. 24. 15:08

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

2019. 6. 24. 14:56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

2019. 6. 24. 14:47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법인의 기관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1. 기관의 의의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 활동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사(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 감사(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 사원총회(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2. 이사 ①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이사는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임면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선, 악 불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판례). ㉡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

2019. 6. 24. 13:19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조).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조)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

2019. 6. 24. 12:41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34조)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7은 사단법..

2019. 6. 24. 10:49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다. 2. 판례에서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종중 2) 등록된 일반사찰, 교회 3) 동 리와 자연 부락 4) 친목계 5)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주택조합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농지위원회 2) 단순한채권단 3) 신태인천주교회 4)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 법률관계 1)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한다. 2) 재산소유형태는 구성원의 총유이며 권리능력은 없으나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은..

2019. 6. 24. 10:39

실종선고

실종선고 1. 의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부재자의 생사불명 모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으며 실종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명이면 족하다. ② 실종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최후소식시부터 5년 ㉡ 특별실종：1년 ③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공시최고：6개월 이상 3. 효과 ① 실종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② 사망간주 범위 ㉠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재산상, 신분상)만이 종..

2019. 6. 21. 16:34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1.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2019. 6. 2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