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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학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심의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심의 예산은 행정부의 편성과 입법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결산 심의를 함으로써 예산 과정은 끝난다. 1. 예산 편성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고 국회에서 본예산이 승인되기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제반 시기들을 예산 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는 단계, 둘..

2022. 6.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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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일반회계‧특별회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와 분류

예산의 종류(일반회계‧특별회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와 분류 1. 예산의 종류 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회계 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 운영된다. 예산은 ① 세입‧세출의 성질, ② 예산절차상의 특징, ③ 예산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정부 사업 가운데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세입을 주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입은 주로 자체수..

2022. 6.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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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입법부 중심 예산, 행정부 중심 예산)

예산의 원칙(입법부 중심 예산, 행정부 중심 예산) 1. 입법부중심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심의, 의결된 예산 및 결산은 국방･국가정보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엄밀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5)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지닌다.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③ 연도 경과 금지 등이다. (6) 예산 통일성의 원칙 특정..

2022. 6.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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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예산(budget)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서이자 사업계획서다.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정부 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 연도의 ② 화폐 단위로 표시한 ③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① 결산이 사후의 수지(收支)의 집계인데 반하여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다. ② 예산은 단순한 재정 설명서와 달리, 화폐 표시를 수반하는 수지 간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으며, ③ 정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수지의 예정적 계산과는 다르다. ④ ..

2022. 6.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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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행정 수단(고충처리 제도, 제안제도, 보수 행정)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행정 수단(고충처리 제도, 제안제도, 보수 행정) 동기부여(動機附輿, motivating)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행정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충처리 제도(grievance procedure), 제안 제도(suggestion system) 그리고 보수 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1. 고충처리제도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는 공무원이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고충을 심사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을 두고 있다. 이 규정 제2조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2022. 6.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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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 및 특성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 및 특성 1. 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계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rank)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주로 농업사회의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이 운용하고 있다. (2) 계급제의 특징 계급제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나라가 과거 신분 체계의 영향을 받아 4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급간의 사회적 평가･보수･자격요건･교육면에서 심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계급 간의 승진을 특별히 어렵게 하여 원칙적으로 어느 한 계급에 임용되면 일생동안 동일한 계급에 머물거나 한정된 계급 내에서만 승진하도록 하고 있다. (3) 계급제의 장단점 한국에서는 계급제에 토대를 두고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제는 ..

2022. 6.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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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spoils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

엽관제(spoils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 1. 엽관제 (1) 엽관제의 의의 엽관제(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란 공직 임용에서 인사 기준을 능력･자격･업적이 아니라 정치적 연고와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지연･혈연 등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엽관제는 정당에의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엽관제와 정실주의를 굳이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미국에서 발전한 엽관제는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영국에서 발전한 정실주의는 학연･혈연 등 귀속성(ascriptiveness)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엽관제의 발전 과정 엽관제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발전하였다. 즉, 엽관제는 19세..

2022. 6.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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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1.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 제도이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이란 단순히 일생을 공무에 바쳐 봉사하는 것과 다르며 또한 실적제와도 다르다. 2.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립 요건이 필요하다. (1) 실적제의 확립 직업공무원 제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의 실적제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 (2) 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관직이 특권이나 치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차원에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

2022. 6.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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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개념, 유형, 원인 및 갈등해결 전략

갈등의 개념, 유형, 원인 및 갈등해결 전략 1. 갈등의 개념과 유형 갈등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로빈스(Robbins)는 갈등을 권력, 사회적 자원,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상이한 가치 지향성 때문에 발생하는 적대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행동의 주체, 갈등의 진행 단계, 표면화된 대립적 행동, 갈등 상황 등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개인이 내부적으로 겪는 개인적 갈등(individual conflict),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갈등(inter-group conflict)..

2022. 6.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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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유형(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카리스마적 리더, 변혁적 리더, 임파워링 리더)

리더의 유형(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카리스마적 리더, 변혁적 리더, 임파워링 리더) 1. 권위형 리더(authoritarian type)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하로 하여금 이에 따르게 하는 유형이다. 권위형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하들의 능력이 극히 보잘 것 없거나 또는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작은 조직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와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2. 민주형 리더(democratic type) 권위형과 달리 지도자가 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창의력도 살리고 근무 의..

2022. 6.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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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이론(자질론(traits theory), 행동유형론(styles of leader behavior), 상황론(situation theory))

리더십 이론(자질론(traits theory), 행동유형론(styles of leader behavior), 상황론(situation theory)) 전통적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traits theory), 행동유형론(styles of leader behavior), 상황론(situation theory)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는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등이 강조되고 있다. 1. 자질론(traits) 자질이라는 것은 지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한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자질론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첫째는 지도자의 신체적 특성인 신장이라든가 용모 등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찾는..

2022. 6.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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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이론 중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

동기이론 중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 of motivation)은 인식절차이론(cognitive process theories of motiv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이론이 욕구의 종류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라면, 과정이론은 정보 처리(information processing) 과정이나 인식(cognition) 혹은 직무 환경 요인과 상황 등에 초점을 둔다. 과정이론으로는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이론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 브룸의 기대이론(VIE 모형) 브룸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행위와 보상이 어떻게 연..

2022. 6.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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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이론 중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

동기이론 중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에는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등이 있다. 1.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 머슬로(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나눈 욕구계층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 위에 성립한 것이다. (1) 인간의 동기는 다섯 가지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 (2) 동기로 작용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이며, 충족된 욕구..

2022. 6.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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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의 모형(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 애드호크라시)

조직구조의 모형(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 애드호크라시) 1. 조직구조의 기본 모형 조직구조의 기본 모형은 크게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와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로 나눌 수 있다. (1)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는 엄격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과 규정(높은 공식화), 집권적 권한, 분명한 명령 체계, 좁은 통솔 범위, 낮은 팀워크를 특징으로 한 조직구조로, 내적 통제에 따른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계적 구조의 대표적 조직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이다. 관료제는 전문화, 높은 공식성, 좁은 통솔 범위, 비정의성, 엄격한 명령 체계, 계층제적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기계적 조직 구조를 지닌다...

2022. 6.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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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으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등 다양한 모형이 있다.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이 철저하게 검토되고, 각 대안이 초래할 모든 결과가 분석･예측되며, 각 대안 가운데서 최선의 유일한 대안(one best way)이 선택된다는 이론모형을 말한다. 2. 만족모형 사이먼(H. A. Simon)과 마치(J. G. March) 등은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을 가정하는 합리모형과 대비되는 만족모형(satisfi..

2022. 6.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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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요(George Elton Mayo)와 뢰슬리스버거(F. J. Roethlisberger)의 인간관계론

메이요(George Elton Mayo)와 뢰슬리스버거(F. J. Roethlisberger)의 인간관계론 1. 인간관계론의 의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명제(反命題)로 등장한 인간관계론(人間關係論, human relations approach)은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밝힌 이론이다. 2.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은 당초 과학적 관리론의 가정 즉 작업 환경 및 임금에 의한 유인 등이 근로자의 능률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 1927년~1932년)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예상과는 달리 작업 환경과 임금에 의한 유인 등이 능률성에 독립적인 효과를 미친다기보다는 단지 전체 상황의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인간관계’..

2022. 6. 13. 15:08
행정사/행정학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 Taylorism)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 Taylorism) 1. 과학적 관리론의 개념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이란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로 20세기 초부터 주목받은 과업수행의 분석과 혼합에 대한 관리 이론이다.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 그 중에서도 노동생산성 증진에 있다. 과학적 관리론을 창시한 테일러(F. W. Taylor)는 관리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신념에 바탕하여 작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일 또는 작업(work)을 조직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낼..

2022. 6. 13. 11:24
행정사/행정학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 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는 ‘정부관료집단’ 또는 ‘대규모 조직(large organization)’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집단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다른 경우에는 정부 관료들의 일처리 방식과 조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관료제는 많은 양의 업무를 법규에 따라 비정의적(非情誼的)으로 처리하는 특정한 형태의 대규모 분업체제를 말한다.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은 베버(M. Weber)에 의해 정립되었다. 그는 18세기 이후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대규모 조직들의 공통된 특징을 추출, 작업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조직 형태로..

2022. 6. 13. 09:14
행정사/행정학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1. 정치･행정이원론 (1) 정치･행정이원론의 개념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은,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은 명백히 구분된다는 초기 행정학의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을 기술적 행정학(技術的 行政學)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 학자로는 윌슨(W. Wilson)과 굿노(F. Goodnow) 등을 들 수 있다. (2) 정치･행정이원론의 주요 내용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행정과 정치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치는 국가 목표의 설정 과정..

2022. 6. 13. 08:57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단서). 2. 서면재결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구두에 의한 재결은 무효이다. 3. 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2022. 6. 10. 14:42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2022. 6. 10. 14:34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의의 넓은 의미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을 그 존재이유로 한다. 2.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고지제도)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적정･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의 강화에 기여한다. 고지제도는 불복고지라 불리기도 한다. 고지에는..

2022. 6. 10. 14:25
행정사/행정법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1) 개념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권력행사를 통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재산권의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현재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단일의 통일 법전은 없다. 다만, 단행 법률(예, 도로법･하천법･수산업법･소방기본법 등)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시 및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시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2022. 6. 10. 13:32
행정사/행정법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손해배상제도는 재산권보장을 내실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2조제1항)과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동법 제5조제1항)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22. 6. 10. 11:26
행정사/행정법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1. 행정입법의 개념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범은 행정입법, 위임입법 등으로 불린다. 국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에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교육규칙이 있다. 2.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상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무효의 문제를 가져온다. (2)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제정주체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통..

2022. 6. 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