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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의 의미


1 에서의 법률은실질적 의미의 법률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 된다.

 

(1) 법률 : 실질적 의미 (공법상 농지법, 특허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에 관한 규정 포함)

 

(2) 명령 : 대통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3) 규칙 : 대법원 규칙

 

(4) 조약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관습법

 

(1) 성립요건 :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확인 (법적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적용)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있다.
종중구성원을 성년남자만으로 한정한 종전의 관습법 부정, 조리의 법원성 인정

 

(2)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法院)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 법원 직권고려, 2 : 당사자 주장, 입증)

 

(3)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 동산도담보, 습법상 법정지상권, 실혼, 인방법, 묘기지권

 

3. 민법의 법원성 부정

 

(1) 사실인 관습 (106) : 관행의 존재, 법적확신 ×

 

(2)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법률행위 해석기준, 당사자 의사보충 기능 (1 : 당사자 원용, 2 : 법원 직권판단 가능)

 

(3) 판례법 : 법원성 부정 (헌재 결정례는 법원성 인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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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Ÿ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 , , , ]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Ÿ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Ÿ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Ÿ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Ÿ   사원 자격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Ÿ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이고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Ÿ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얻었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Ÿ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Ÿ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 대리인등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며 감사, 지배인,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 ()

Ÿ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Ÿ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사와 법인은 피해자에게 ʻ부진정연대책임ʼ 진다. ()

Ÿ   대표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Ÿ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없다. (×)

Ÿ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 ()

Ÿ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Ÿ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Ÿ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매매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Ÿ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Ÿ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계약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알았다 하여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ʻ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ʼ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

Ÿ   법률행위의 ʻ성립과정ʼ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 문제로서 취소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Ÿ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Ÿ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을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 추정된다. (×)

Ÿ   불공정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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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판례는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요한다고 하나 통설은 단순한 침묵도 사술(속임수)로 본다. ()

Ÿ   판례는 신분증 위조, 변조, 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하여 속인 경우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속임수)을 사용하여야 취소권이 부정된다. ()

Ÿ   단순히 자칭 능력자라고 칭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이 아니므로 여전히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Ÿ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Ÿ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고 정주의사는 필요 없고 주소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

Ÿ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Ÿ   ʻ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ʼ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법정대리인이다. 따라서 재산권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즉 바꿀 수 있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이 추인을 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로 된다. ()

Ÿ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의 선임명령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Ÿ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모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ʻ실종기간 만료 시ʼ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서 생존한 사실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Ÿ   실종선고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 5

Ÿ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최고는 필요 없다. ()

Ÿ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Ÿ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Ÿ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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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Ÿ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효가 없다. ()

Ÿ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촉구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취소ʼ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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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주고 나서 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Ÿ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Ÿ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

Ÿ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Ÿ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Ÿ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Ÿ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태아인 동안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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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Ÿ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Ÿ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Ÿ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Ÿ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Ÿ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Ÿ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Ÿ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가 부정되려면 상대방에게 ʻ신의를 공여ʼ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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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교재 소개(1차 교재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에 다니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도로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고, 실제로 오프라인 학원도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도 듣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과거 행정연수원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 곳에서 출간되는 교재가 행정사들의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교재는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이며, 2차 시험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업무 운영실무, 민원실무 등의 교재가 있습니다.

 

직접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료실에 가서 교재를 다운 받으셔도 되며, 그냥 간단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용량 관계로 이 글에서는 1차 교재만 올리고, 2차 교재는 다음 글에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재 다운로드

2017년 공통교재(민법총칙).pdf

2017년 공통교재(행정법).pdf

2017년 공통교재(행정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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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시험 학습 현황 [ 2017. 5. 15. ~ 2017. 5. 16 ]

 

2017517일 입니다.

2017527일 치러지는 1차 시험이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했다는 호기로움에 공부를 여유 있게 해 온 탓에 아직도 공부할 분량은 많기만 하고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5/15, 5/16일은 아직 끝내지 못한 단원별 문제풀이와 마무리 정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행정법과 행정학개론의 학습에 치중을 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시기면 하나의 교재를 정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압축을 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줄여가야 하는데 아직도 망망대해를 헤매는 기분이 들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로 치르는 시험은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거나 지나치게 의기소침해 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과목별로 문제풀이와 마무리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 놓고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한 과목씩 핵심사항 위주로 훑어 보고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 업무가 바빠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일로 힘들고 공부하느라 피곤한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불안감이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퇴근 후 4시간정도 회사 인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후에 집에 가서 2시간 더 공부를 하다가 취침을 합니다.

 

아침이면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오늘도 다짐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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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 2017. 5. 14. 행정사 1차 시험 학습 현황

 

이제 행정사 1차 시험이 2주 남았습니다.

2017. 5. 11. ~ 2017. 5. 14.까지는 1차 시험과목인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의 단원별 문제풀이와 마무리 특강 위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각 과목별로 현재까지의 학습 완성도 및 보완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분량이 적고 익숙한 부분이 많아서 단원별 문제풀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는 느낌입니다.

다만, 문제풀이 과정 중 다소 헷갈리는 지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 이론과 함께 최대한 정리 및 암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진행됨에 따라 마무리 특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마무리 특강에서의 판례 및 O, X 문제들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모의고사 등을 통해 최종 암기할 사항 및 주요 포인트를 잘 정리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행정법]

그 동안 학습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 본 결과 행정법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읽히지 않고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판례들도 많아서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문제를 반복 정리하여 마지막까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과목이라는 판단하에 주요 판례와 기본서를 훑어 보고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번주에 마무리 핵심 정리사항을 수차례 반복하여 아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최종 모의고사 등을 통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익숙하게 반복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분량이 많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행정학]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기본 강의도 집중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한 결과 의외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가 잘 풀립니다.

가장 걱정을 많이 있던 부분인데 걱정한 만큼 학습시간을 많이 할애한 덕분에 나름대로 기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특강과 모의고사를 통해 남은 기간 열심히 학습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14일까지 1차 과목별 학습 수준에 대해 기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1차 시험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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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시험 준비 과정 및 학습 현황(2016. 11. 23. ~ 2017. 5. 10.)

 

행정사 1차 시험 준비 과정 및 학습 현황입니다.

학습 시작일은 2016. 11. 23. 입니다. 올해 행정사 1차 시험이 2017. 5. 27. 이고 2차 시험이 2017. 10. 14.이므로 2차 시험까지의 전체 학습 기간은 10개월이 조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1차 시험이 임박한 현 시점에 학습일지를 작성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2016. 11. 23. ~ 2017. 5. 10.까지의 학습 내용을 기재하고 향후 추가되는 학습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위 기간에는 우선 1차 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입니다.

 

1. 학습 전 과목에 대한 이해 수준

민법총칙과 행정법은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막상 문제를 접하고 보니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고, 행정학은 생소한 과목인데다 워낙 양이 방대하여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2. 인터넷 강의 선택

행정사 강의를 하는 곳은 크게 4곳 정도입니다.

박문각, 에듀윌, 합격의 법학원 그리고 인강드림이 있습니다. 이 중 인강드림은 강의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강드림 강의는 2016년 시험을 대비한 강의이고, 2017년 시험대비 강의를 다시 촬영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강의 화질도 좋지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한 것이라 좀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눈물을 머금고 제외시켰고, 고심 끝에 에듀윌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3. 시기별 학습 내용

201611월부터 20171월까지는 아직 2017년 강의가 제공되자 않아서 2016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차 입문강의와 기본이론을 1회독 하였습니다.

 

20172월부터 현재까지는 2017년 대비 강의를 수강 했습니다.

1차 기본이론을 과목별로 2회독 하였고, 1차 핵심이론 정리를 1회독 그리고 2차 과목 기본이론을 1회독 하였습니다.

 

물론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시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사 시험은 1차는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2차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면에서 2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2차 시험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부족한 시간이지만 2차 시험공부를 일부 병행했습니다.

 

거의 매일 꾸준히 퇴근 후 3시간 정도 저녁시간에 공부하였고, 주말에는 7~8시간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4. 향후 학습 계획

1차 시험이 약 2주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1차 마무리에만 전념을 하고 마무리특강,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순으로 철저히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1차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압축하고 범위를 줄여 가면서 가능한 다독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11. 23. ~ 2017. 5. 10.까지의 행정사 1차 시험 준비 과정 및 학습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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