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검색 결과

10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1) 설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2) 구성 1)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 (1)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

2023. 11. 21. 10:24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1. 투명성과 비례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목적 범위 내 사용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정보처리공개의 원칙ᆞ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

2023. 11. 21. 09:45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심의회 (1)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 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 등과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성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

2023. 11. 15. 15:58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정보공개 청구인 및 제3자 권리구제 수단)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정보공개 청구인 및 제3자 권리구제 수단)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수단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

2023. 11. 15. 15:49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1. 정보의 부분공개 (1) 부분공개의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부분공개의 요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부분공개에 대한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①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2023. 11. 15. 15:14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1.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자에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이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2023. 11. 15. 14:58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2023. 11. 15. 14:03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

2022. 6. 7. 13:29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

2022. 6. 7. 13:16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1.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2)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3)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

2022. 6. 7. 11:19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1. 열람 신청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과 신분증명서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소유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임차인) 동..

2022. 6. 7. 10:33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1. 읍･면･동 등 방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1)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표는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 교부한다.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된 자라도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등본 교부 시 제외하고 발급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범위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와 관련된 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 본인이나 세..

2022. 6. 7. 10:10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1. 개요(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

2022. 6. 3. 10:21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 정리 기준 (1) 전입신고(법 제16조, 영 제23조)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 등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자 : 재외국민 본인. 단,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 의무자 : 그 숙소의 관리자. 단,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 ◦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세대관리자 포함)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2022. 6. 2. 14:44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1. 사실조사의 종류(영 제27조) (1) 정기조사 ◦ 연4회(일제정리 1회이상 포함)에 걸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 통･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와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자 포함)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

2022. 6. 2. 14:1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2.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청과는 구분되고 더 넓은 개념이다. (2)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다른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행..

2022. 5. 31. 10:50

행정사/행정절차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1.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인의 행위로서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의 효과에 따른..

2022. 5. 31. 09:45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1. 대표자 제도 (1) 대표자 제도의 취지 대표자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

2022. 5. 30. 14:0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1. 당사자 등의 범위 (1) 당사자 등의 취지 행정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 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 상의 ‘당사자 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 등 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

2022. 5. 30. 13:48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1. 의견제출제도 도입 취지 ◦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 청취 유형인 의견 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 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

2022. 5. 30. 13:31

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1. 청문 재개의 취지 청문이 종결되고 청문조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의 신속성･효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이전의 청문 결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청문 재개의 결정권자 청문의 재개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청문 재개의 요건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 결과의..

2022. 5. 30. 11:19

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1. 취지 ◦ 청문은 권익 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과 반박 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 정식 행정 절차인 청문절차는 당사자에게 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 문서 열람청구권은 사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문 절차에서 행정청과 그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이 공개된 자료와 대등한 무기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 청구권의 인정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과 절차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 따라서 ..

2022. 5. 30. 10:46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조)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

2022. 5. 27. 13:2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1. 청문 실시 절차 (1) 청문 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 실시 통지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진행(법 제31조) ◦ 청문 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문의 중요 내용 설명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2022. 5. 27. 13:0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1.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 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

2022. 5. 2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