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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52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I. 행정업무 개선성과 실시성과 측정

 

성과측정은 수가로 하며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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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채택제안의 시상

 

1. 채택제안의 시상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시상의 예외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II.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중앙우수제안의 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2. 부상의 지급

(1) 지급기준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2) 3명이상 공동제안시 부상지급지준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안자 사망시 지급기준

① 제안자가 지정한 자

②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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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II.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II.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1.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副賞)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

(1) 인적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3)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 또는 해촉 등

(1)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기피신청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회피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해임 또는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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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심사

 

1. 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국민제안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II.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1. 실험조사의뢰 등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제외대상 확인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가목(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3. 비용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결과회신

1)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II. 채택제안의 결정

 

1. 채택여부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시예정시기 통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V. 채택제안의 실시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 재심사 요청

 

1.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심사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VI. 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I.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1. 미채택 제안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안참여자 기여도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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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제출

 

1. 제안의 제출

1) 대상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민제안서 제출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2. 제안제출 방법 등

1) 제안내용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자료, 실물 등 제출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동제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4. 둘 이상 행정기관 소관업무관련 국민제안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국민제안의 접수 등

 

1. 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완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 접수 우선주의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4. 제안의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5. 제안의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III.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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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1. 기본지침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II. 민원제도의 개선

 

1. 개선안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선내용 통보

(1)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3. 개선안 제출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검토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선 권고

개선안을 제출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민원행정제도 개선 조정회의 부의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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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II.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결정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연장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행정쟁송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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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III.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위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 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 운영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IV.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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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개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1) 민원후견인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2) 민원후견인의 업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복합민원 실무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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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1)위원장 :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원 :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3. 외부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1) 실무자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지 확인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생략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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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의 정의 및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복합민원의 정의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민원서류 일괄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복합민원의 종류 등 게시 및 민원편람 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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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사전심사의 청구

 

1. 청구대상 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과 같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2.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결과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1. 일반적 민원처리 절차 준용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일반적 민원접수 절차를 준용한다.

 

2.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간단축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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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술 또는 전화통지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거부결정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I.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공문서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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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1. 다수인관련민원의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 제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 사전 예방대책수립

2) 처리상황 분석확인

 

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 제1(반복민원) 또는 제2(중복민원)에 따라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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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보완취하반려 및 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완 요구 절차 및 방법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보완 기간의 연장요청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3. 재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보완 요구기간 계산방법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 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II. 민원문서의 반려 등

 

1. 민원 문서의 반려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민원의 종결처리

1) 소재 불분명에 의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접수처리된 증명서 등 일정기간 불 수령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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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기간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법정민원의 처리 기간 설정공포

 

1. 법정민원처리기간 설정공포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처리기간 구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II.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1.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고충민원 반복제출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원인 통지.

3) 실지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기간 불 산입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감독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대상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

감독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처리결과 통지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V. 처리기간의 계산

 

1. 즉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2. 5일 이하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6일 이상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

 

V.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VI. 처리기간의 연장 등

 

1. 연장 기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 연장 통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I. 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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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II. 이송절차 및 방법

 

1. 1근무시간 내 이송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 3근무시간 내 이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3. 8근무 시간 내 이송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4. 전자문서의 이송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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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II.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교부 절차

 

1. 민원의 접수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2. 민원처리 결과 송부

1) 처리 결과 송부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 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보내야 한다.

2) 교부기간 연장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III. 추가비용 납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IV. 접수교부대상 민원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V. 민원의 통합 접수교부처리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각각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해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 민원접수교부 임직원 공무원 준용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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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민원편람 명시 사항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III. 민원실 게시민원편람 게재 사항 등

 

1. 게재사항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의 앞에서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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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II.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재사항 및 서식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및 제출부수

1) 구비서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출 부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III. 민원의 접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 접수부서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2. 접수증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3. 대표자 접수증 발급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4. 민원처리절차 등 안내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 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민원인 등 신원확인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 선정

1) 대표자 선정 요청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직권선정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IV.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1. 사본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서류추가 요구 금지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민원내용 변경갱신 시 추가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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