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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사 수험일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제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제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11월 21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여 작년에 동차 합격에 실패하고 올해 2차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만약에 올 해 합격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동차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올 여름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공부는 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여름을 보내고 나니 눈깜짝할 사이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양진중학교 2차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답안지를 적다 ..

2018. 10. 30. 15:56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I.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II.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III. 약식재..

2017. 12. 3. 17:58
행정사/행정절차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2.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

2017. 9. 25. 23:3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2017. 9. 4. 23:4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조사로 말미암아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겠으나, 행정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즉 행정조사의 합법성의 전제인 수인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위법한 행정조사를 취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로는 국가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당방..

2017. 8. 30. 23:5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율신고제도1.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2.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II. 자율관리체제의 구축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2017. 8. 30. 23:33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출석 · 진술 요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2017. 8. 16. 23:3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약술하시오.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

2017. 8. 16. 23:24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제101조..

2017. 8. 16. 23:19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

2017. 8. 14. 19:16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우선 권리주체의 권리보장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다음 글에서 각 항목별 약술 문제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2017. 8. 14. 11:02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통지 개인정보유출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II.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1.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팔요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2017. 8. 14. 10:39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

2017. 8. 14. 10:28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II.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

2017. 8. 5. 20:55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가 등의 책무 원칙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II. 법령과 조례 제정시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

2017. 8. 5. 20:10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

2017. 7. 31. 23:44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부분공개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부분공개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I. 요건1. 하나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4. 공개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III. 권리구제1.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다.2. 손해배상·손실보상 공공기..

2017. 7. 27. 23:31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I. 비공개대상정보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17. 7. 9. 20:16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1. 헌법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II. ..

2017. 7. 9. 20:02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III. 적용범위1.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

2017. 7. 8. 18:47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의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반면에 개별법상의 행정절차 규정은 각 개별법이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제정되어 개별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II.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기능 1.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의 보완기능 구체적인 영역에 관한 세부적 행정절차를 규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국민의 권익 보호 기능 행정절차의 개별법들은 각 행정영역에 대한 특수한 사전절차를 규율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제기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갖게 된다. 3. 법적 안정성 확보기능 행정절차에 대한 개별..

2017. 7. 8. 14:46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비용의 부담,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협조요청 규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절차법상 비용의 부담,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협조요청 규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부담 1)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3. 협..

2017. 7. 3. 00:4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국민참여의 확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절차법상 국민참여의 확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정책토론 1)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토론 패널..

2017. 7. 3. 00:3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지도도 법규상의 한계, 조직법상의 한계,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 II.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2. 임의성의 원칙 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III.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2017. 7. 3. 00:17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지도 원칙1.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2. 임의성의 원칙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I. 행정지도의 방식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3. 의견..

2017. 6. 29.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