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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민법총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1) 의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 : 계약의 청약ㆍ해제ㆍ해지ㆍ동의ㆍ추인ㆍ취소ㆍ상계 등)는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본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서면의) 작성ㆍ발신ㆍ도달ㆍ요지라는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작성주의와 요지주의는 당사자 일방(표의자 또는 상대방)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2) 도달의 개념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요지할 수 있..

2024. 6. 28. 11:32

행정사/민법총칙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및 구성요소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및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2) 허위표시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 착오착오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수가 있는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

2024. 6. 28. 11:05

행정사/민법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 (2) 기망행위(사기)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 보통 이에 해당한다.부작위, 즉 침묵도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ㆍ강화ㆍ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기의 위법성기망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

2024. 6. 28. 10:01

행정사/민법총칙

착오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2.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① 효과의사의 착오와 표시행위의 착오민법상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 요소인 의사표시의 착오로 귀결되고, 그 결과 그 유형은 효과의사의 착오(내용 또는 의미의 착오 : 예컨대 파운드가 프랑을 의미한다고 오신하여 100파운드라고 쓰고서 100프랑이라고 믿는 경우)와 표시행위의 착오(표시상의 착오 : 오기)의 두 가지로 모아진다. ② 표시기관의 착오이것은 예컨대, 사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우체국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중개자(표시기관)가 잘못하여 표의자의 표시와는 ..

2024. 6. 28. 09:20

행정사/민법총칙

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甲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乙명의로 해두는 경우 등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2. 요건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정확히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증서의 작성 또는 등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만들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

2024. 6. 28. 08:56

행정사/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 의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2. 요건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ㆍ배우의 무대 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

2024. 6. 28. 08:49

행정사/민법총칙

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및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1. 의사표시의 의의법률행위에는 대표적으로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그런데 이들에 공통되는 법률사실은 표시된 의사, 즉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법률행위 모두를 그 공통요소인 의사표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있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표시된 의사가 의사표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를 이룬다.만약, A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보통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①투자의 목적이나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동기를 가지고(동기), ②그 동기에 기초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지며(효과의사), ③그 의사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알리려는 의사에(표시의사), ④마지막으로 매수의 의사를 문서나 ..

2024. 6. 28. 08:24

행정사/행정법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서설 1. 의의행정은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무이행확보수단’ 또는 ‘실효성확보수단’이라고 한다. 2.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제2항 행정강제의 근거 제3항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

2024. 4. 26. 14:28

행정사/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금전적 재제,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작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예: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고객들에게 5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등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그 후 성격이 변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

2024. 4.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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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과형절차와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1.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1) 일반절차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별절차일정한 경우에 행정형벌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과할 수 있는데 통고처분, 즉결심판절차 등이 그것이다. ① 통고처분교통사범,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범 등에 대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해(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즉결심판)에 의해 처리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소추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2024. 4. 26. 13:51

행정사/행정법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일반적으로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나 행정형벌에는 성질상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 형법총칙의 규정이 배제되기도 한다. 1. 고의(故意)형사범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하며, 과실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행정범의 기본적 성질에 따르면 고의는 필요요건이 아니며, 과실로 족한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행정범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위법요건보다는 침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69.7.29, 69다400, 대판 1982.7.22 82마210). 다만 최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벌과 형사..

2024. 4. 26. 13:31

행정사/행정법

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 행정형벌형법총칙상의 형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과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의 9가지의 형벌이 과해질 수 있음) 다만, 예외적인 과형절차로서 즉결심판, 통고처분이 있다. 2. 행정질서벌 ⑴ 의의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상의 신고ᆞ보고ᆞ등록ᆞ서류비치 등과 같이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하는 제재이다.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적용과태료에는 행정형벌과 달리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

2024. 4. 26. 13:22

행정사/행정법

행정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법규 위반행위 즉 행정범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임에 비해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에게 징계하는 제제이다. (2) 행정벌과 집행벌행정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임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리는 집행벌은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형사벌은 반사회성, 반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임에 비해, 행정벌은 행정목적을..

2024. 4. 26. 13:05

행정사/행정법

행정조사의 의의, 근거, 구분, 근거와 한계 및 행정조사기본법

1. 의의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강제력 동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다. 2. 근거권력적 행정조사는 신체ᆞ재산은 물론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근거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에 근거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의 검문 질문, 고물영업법상의 출입 및 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임검ᆞ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

2024. 4. 26. 12:50

행정사/행정법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한계, 수단 및 구제방법

1. 의의 (1) 개념행정상 즉시 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미리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무기사용,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격리, 강제퇴거, 강제건강진단, 물건의 영치, 물건의 파괴, 교통장애물의 제거, 무기사용 등)’와 ‘급박한 사정은 없으나, 미리 의무를 명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불심검문, 위해방지를..

2024. 4.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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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절차 및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1. 의의행정상 강제징수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제도가 강제징수에 병행되어 인정되고 있는데,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고, 중가산금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절차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매각)→ 청산(환가대금의 배분) (1) 독촉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집행의 계고와 같은 성질(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법정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체납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無效라 할 것이다. 다만..

2024. 4. 26. 11:05

행정사/행정법

직접강제의 의의, 근거와 한계 및 권리구제

1. 의의 (1) 의의행정상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예컨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영업장소를 폐쇄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79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직접 재산, 신체에 강제력을 가하는 것으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부적합하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대집행과의 구분직접강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

2024. 4. 26. 10:52

행정사/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의의, 근거, 대상, 부과절차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1. 의의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일정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금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근거이행강제금은 권력적 행위이면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2조(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대상 농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24. 4. 26. 10:25

행정사/행정법

대집행의 부과주체, 대상, 요건 절차 및 구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해거나(자력집행)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무허가건축물의 강제 철거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1. 부과주체의무를 부과한 담당 행정기관이 부과주체가 된다. 다만 담당 행정기관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다. 집행을 대신해서 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대상의무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 부작위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작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부작위 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다음..

2024. 4. 26. 10:11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국민의 신체ᆞ재산에 대하여 강제를 가함으로써 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히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처분권 내재설(종래 통설)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근거 법규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명하는 처분 속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부여하는데 특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설(최근 통설)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와는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강제행위는 별개의 ..

2024. 4. 26. 09:42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1. 의의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각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인 실력행사로서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현재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3) 수인의무행정강제는 수인의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한다. (4) 자력집행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신속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자력으로 집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2. 종류 (1) 강제집행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

2024. 4. 26. 09:29

행정사/행정법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행정강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그 의무이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다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목적 달성 때문에 강제력을 가하는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벌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이행위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로 구분된다. 2..

2024. 4. 26. 09:21

행정사/행정법

공법상 계약의 의의, 종류 및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1. 의의 (1)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행정계약의 유용성 행정을 엄격한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계약은 존립할 여지가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같이 헌법조항(제18조①)으로 ‘모든 국가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계약이 소극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 행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이상,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법의 흠결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여지나 재량이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계약의 유용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정계약의 유용성..

2024. 4. 19. 11:53

행정사/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개념 확약(確約; Zusage)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내인가(內認可)라고도 하며, 확언(確言)이라고도 하는데, 확언이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작용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확언(確言)이 확약(確約)보다 넓은 개념이다. 2. 확약과의 구별개념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3. 확약의 성질 이것은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행위와는 다르다. 또 행정기관에 대하여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 법집..

2024. 4. 18. 14:48

행정사/행정법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1. 정보제공(Auskunft) Auskunft는 행정청이 자신의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여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교시(敎示)라고도 하는데, 교시(敎示)의 사전적 의미는 ‘길잡이로서 가르쳐 줌’을 뜻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미상으로 파악할 때 ‘정보제공’ 혹은 ‘행정사항 안내’ 등의 표현이 의미전달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2. 예비결정(사전결정; Vorbescheid)과 부분허가(부분인허) (1) 예비결정 예비결정은 전체결정 중에서 미리 앞당겨진 구속력 있는 일부 결정으로서 독립적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제도..

2024. 4. 1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