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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다.

 

2. 판례에서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종중

2) 등록된 일반사찰, 교회

3) 동 리와 자연 부락

4) 친목계

5)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주택조합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농지위원회

2) 단순한채권단

3) 신태인천주교회

4)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 법률관계

 

1)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한다.

2) 재산소유형태는 구성원의 총유이며 권리능력은 없으나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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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1. 의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요건

 

부재자의 생사불명

모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으며 실종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명이면 족하다.

 

실종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최후소식시부터 5

   ㉡ 특별실종:1

 

③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공시최고:6개월 이상

 

3. 효과

 

실종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② 사망간주 범위

   ㉠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재산상, 신분상)만이 종료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소에 돌아와 맺은 새로운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①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으로 간주된다.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취소판결을 받아야 사망간주의 효과가 소멸한다.

 

②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5.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①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 사망간주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것이면 실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최후의 소식이 있던 때부터 실종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 공시최고절차는 필요 없다.

 

② 예외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에 의한 재산취득자의 반환의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증자, 생명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6.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을 추정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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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1.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수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①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사임가능, 개임 가능하다. 민법 118조에 의하여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와 사후허가 모두 가능하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한 후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의 허가를 얻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대판)

 

② 권리

보수청구권,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청구권, 과실없이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③ 의무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시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을 수행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재산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등)에 종료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있는 이상, 가사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3.3.13. 7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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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제756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

 

사인증여는 불가하다. 판례는 생전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인,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음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태아는 인지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태아의 법률상 지위(“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는데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의한다.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산의 경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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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촉구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① 의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② 요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고 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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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미성년자

 

1) 의의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①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 2항 단서 유추해석)

 

② 예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 , , 대리, , , )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일,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등은 불가하다.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허락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제한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

. 유언행위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

.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스스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성년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서연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한정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한정후견심판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특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2) 절차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종료심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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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들고 있다.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규를 총칭하지만 민법 185(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상법 제1(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관습법

 

① 일반사회의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나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한다.

 

③ 보충적 효력설

※ 민법 185(물권법정주의)에서는 대등적 효력 내지는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다.

 

④ 구체적인 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사실혼, 명인방법

 

⑤ 소멸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⑥ 사실인 관습과 구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8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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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없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없음)

② 해제조건설(학설) : 사산하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 부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있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있음)

③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

④ 유류분권 :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⑤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⑥ 증여와 사인증여 : 태아의 수증능력 부정 (판례)

⑦ 인지청구권 :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모(母)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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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수 발생 ( ≠ 법규경합 → 특별법우선의 원칙)

 

(1)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2) 임대인은 ①② 선택적 행사, 동시에 행사 가능, 다만 하나의 권리행사로 만족을 얻은 경우 나머지 소멸

(3) 소멸시효 ①② 별개, 독립적 진행

 

2.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

 

(1)  물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순위의 원칙)

②  제한물권 vs 소유권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2)  채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 임의변제 (선행의 원칙) . 예 외 : 파산 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비례

 

(3)  물권 vs 채권

①  원칙 : 물권이 우선 (물권우선의 원칙)

②  예외 : 최우선변제특권(소액보증금, 체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대항력을 가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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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신의성실

 

2(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원칙의 성격

(1)   강행규정 / 추상적 / 일반적 / 통칙규정

(2)   성문법 흠결의 보충적 규정으로 최후에 적용

 

2. 신의칙의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 발생)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 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진다.

 

(2) 권리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

 

(3) 권리소멸적 효과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권리행사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불법행위 성립 시 손해배상책임. 권리박탈 × (친권상실선고 제외)

 의무이행 신의칙 위반채무불이행 . 해제권 발생, 손해배상청구 

 

3. 신의칙 적용의 예외 : 강행규정, 제한능력자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토지거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 그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칙으로부터 파생)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해지 . 부정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내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 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① 쌍방당사자 귀책사유 × ② 예측이 불가객관적 사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의 해지 . ① 확정채무 × ② 불확정채무 (계속된 거래) ○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나 보증 계약 성립 당시와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 + 상대방의 신뢰 → 종전 권리의 행사 허용 ×

 

 1 4개월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더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나, 다시 하자를 이유로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신이 연대보증 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 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사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 준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진 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한 후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확정판결의 집행, 항소권의 행사 등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6.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

 

 성립요건 : 객관적 위법성 + 주관적 가해의사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도 추인)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

 

 나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중임을 알면서 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경락받은 후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고 현재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행사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13년이 지나서야 토지 이용권확보나 보상미비 등의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인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경영혁신을 위한 인원감축의 방편으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일반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甲 소외 乙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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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의 의미


1 에서의 법률은실질적 의미의 법률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 된다.

 

(1) 법률 : 실질적 의미 (공법상 농지법, 특허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에 관한 규정 포함)

 

(2) 명령 : 대통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3) 규칙 : 대법원 규칙

 

(4) 조약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관습법

 

(1) 성립요건 :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확인 (법적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적용)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있다.
종중구성원을 성년남자만으로 한정한 종전의 관습법 부정, 조리의 법원성 인정

 

(2)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法院)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 법원 직권고려, 2 : 당사자 주장, 입증)

 

(3)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 동산도담보, 습법상 법정지상권, 실혼, 인방법, 묘기지권

 

3. 민법의 법원성 부정

 

(1) 사실인 관습 (106) : 관행의 존재, 법적확신 ×

 

(2)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법률행위 해석기준, 당사자 의사보충 기능 (1 : 당사자 원용, 2 : 법원 직권판단 가능)

 

(3) 판례법 : 법원성 부정 (헌재 결정례는 법원성 인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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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7 1차 시험 일정

접수기간 2019.04.15 ~ 2019.04.24

시험일정 2019.05.25 ~ 2019.05.25

가답안발표기간 2019.05.25 ~ 2019.05.31

의견제시기간 2019.05.25 ~ 2019.05.31

최종정답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합격자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 시험2019년 제7 2차 시험 일정

접수기간 2019.07.15 ~ 2019.07.24

시험일정 2019.09.21 ~ 2019.09.21

합격자발표기간 2019.11.20 ~ 2020.01.19

 

올해 1차 시험은 5 25()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약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합격하기에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 분발하셔서 올해 반드시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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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Ÿ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 , , , ]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Ÿ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Ÿ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Ÿ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Ÿ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Ÿ   사원 자격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Ÿ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이고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Ÿ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얻었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Ÿ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Ÿ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 대리인등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며 감사, 지배인,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 ()

Ÿ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Ÿ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Ÿ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사와 법인은 피해자에게 ʻ부진정연대책임ʼ 진다. ()

Ÿ   대표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Ÿ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없다. (×)

Ÿ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 ()

Ÿ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Ÿ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Ÿ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Ÿ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Ÿ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Ÿ   매매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Ÿ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Ÿ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계약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알았다 하여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ʻ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ʼ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

Ÿ   법률행위의 ʻ성립과정ʼ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 문제로서 취소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Ÿ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Ÿ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을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 추정된다. (×)

Ÿ   불공정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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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판례는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요한다고 하나 통설은 단순한 침묵도 사술(속임수)로 본다. ()

Ÿ   판례는 신분증 위조, 변조, 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하여 속인 경우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속임수)을 사용하여야 취소권이 부정된다. ()

Ÿ   단순히 자칭 능력자라고 칭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이 아니므로 여전히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Ÿ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Ÿ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고 정주의사는 필요 없고 주소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

Ÿ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Ÿ   ʻ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ʼ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법정대리인이다. 따라서 재산권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즉 바꿀 수 있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이 추인을 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로 된다. ()

Ÿ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의 선임명령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Ÿ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모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ʻ실종기간 만료 시ʼ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서 생존한 사실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Ÿ   실종선고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 5

Ÿ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최고는 필요 없다. ()

Ÿ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Ÿ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Ÿ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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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10.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8. 1. 24, 201737324).

 

11.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와 부당이득 여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대판 2017. 12. 5, 2017225978, 225985).

 

12.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대판 2017. 8. 29, 2017227103).

 

1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18. 1. 25, 2015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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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2. 민법 제535(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 11. 14, 201510929)

 

3.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십년간 종종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러한 장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누린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에는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8. 3. 27, 20153914, 3921, 3938).

 

4.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이행기가 된다(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대판 2018. 3. 15, 2015239508, 239515).

 

5.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질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8. 6. 19, 2018201610).

 

6.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대판 2017. 8. 29, 2017212194).

 

7.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맺은 보수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즉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다(대판 1991. 12. 13, 918722; 대판 2009. 9. 10, 200940677; 대판 2014. 3. 27, 201250353; 대판 2014. 7. 10, 201418322; 대판 2016. 2. 18, 2015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35833).

변호사외의 약정 보수액이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수액 약정이 이 규정들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기능에 기초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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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대결 2017. 8. 21, 2017499).

 

10. 이혼 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7. 9. 21, 201561286).

 

11.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 9. 12, 2017865).

 

1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 외측설이 아닌 안분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74236).

*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B의 중개보조원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C는 그 돈을 횡령했다. C의 불법행위에 대해 B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A의 과실이 참작되어 50%만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C가 횡령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경우 B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다투어진 사안이다.

 

13. 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 12. 13, 2016233576).

 

14.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8. 5. 15, 2016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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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법인의 이사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인 에게 부탁하여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과실로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여기서 이행보조자로 보고,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였다.

 

3.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2017. 8. 29, 2016212524).

*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대판 2017. 9. 26, 201722407).

 

5. 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 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6. 7. 14, 201265973; 대판 2017. 11. 29, 2016259769).

 

6.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 21, 2017237186).

 

7.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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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Ÿ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효가 없다. ()

Ÿ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촉구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취소ʼ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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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주고 나서 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Ÿ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Ÿ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

Ÿ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Ÿ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Ÿ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Ÿ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태아인 동안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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