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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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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Ÿ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Ÿ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Ÿ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Ÿ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Ÿ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Ÿ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Ÿ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가 부정되려면 상대방에게 ʻ신의를 공여ʼ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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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사 업무편람입니다.

2012년에 발간된 것으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6764

 

요약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목차

. 행정사제도의 일반사항 
1.
행정사(
行政士)
2.
행정사가 하는 일 
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연혁 
4.
행정사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 행정사사무 처리요령 
1.
행정사제도의 개요 
2.
행정사 자격시험 
3.
행정사 자격증 발급 
4.
행정사 교육 
5.
행정사업무의 신고 
6.
사무소의 설치 
7.
행정사 자격취소 
8.
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 
9.
행정사협회 
10.
행정사업무 신고대장 및 관리대장 
11.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12.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13.
제도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행정사제도 관련 용어 

. 행정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 현행 행정사 법령 

. 행정사제도 서식 목록 및 관련 서식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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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6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

 

2018. 11. 21. 오전 9시 카톡으로 온 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2차 시험 합격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도 아랑곳 않고 책과 씨름하며 보낸 힘겨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합격이라는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퇴근 후 꾸벅꾸벅 졸면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읽고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으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 냈다는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실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협회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법, 내용 등은 본 사이트의 행정사 수험일지메뉴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처럼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수험생들께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험 기간 동안의 학습 방법에 대해 조만간 정리해서 제대로 된 합격수기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8년 제6회 행정사 시험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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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89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11 21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여 작년에 동차 합격에 실패하고 올해 2차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만약에 올 해 합격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동차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올 여름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공부는 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여름을 보내고 나니 눈깜짝할 사이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양진중학교 2차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답안지를 적다 보니 시험은 끝이 나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본 웹사이트[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에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과목에 대한 서브노트를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완성이 된다면 그 자체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서브노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또는 발표 이후에도 계속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투리 시간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봐도 좋고, 화장실에서 봐도 좋습니다.

자주 접하고 익숙해 지면 전체적인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고 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 메뉴의 FREE BOARD에 글을 남겨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성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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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

 

지난 10 27()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서 네이버 공사모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에는 가답안을 맞춰보고 합격을 했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탈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20~30대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뛰어들고 있어 응시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누적 합격자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규 공인중개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부 협회 등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단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방식(상대평가 또는 2차 논술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 보다는 사례형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고, 문제의 지문 또한 길어져서 논점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럴수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몇 개의 논점을 추려서 논술 또는 약술을 준비하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민법의 경우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초를 탄탄히 하고 많은 사례형 문제를 접해서 기본 이론을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자격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보다 더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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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후기]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지난 9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보고 약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읽어 보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된 것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결과가 발표되려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차 시험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대부분의 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방대한 양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고 철저히 이해를 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거듭되면서 기출된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 민법의 경우 직전 시험에서 기출된 계약금 관련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기출문제라고 해서 제외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짧은 시간안에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한 후 답안을 서술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행정절차론]

 

가장 무난했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단순 암기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단순 법조문의 암기능력 보다는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론]

 

영상회의 관련 문제가 불의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학원강사의 경우 아예 다루지도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했다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실무법]

 

4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의 경우 무턱대고 패턴을 암기해서 적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분은 낭패를 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비송사건 각칙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나름 수월하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위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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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8년 제6회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문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2018년 제6회 행정사 1차ㅊ 2차 시험문제를 첨부 했습니다.

 

이미 학원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시험문제가 공개되었고, 본 사이트에도 텍스트로 2차 시험문제를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내용은 실제 시험장에서 배포하는 시험문제의 pdf 파일이므로, 시험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첨부된 형태의 시험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대로 출력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 양식과 함께 출력하여 실전처럼 치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문제지_A형.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문제지_B형.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1교시.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일반행정사).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기술행정사).pdf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2교시(외국어번역행정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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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


 

합격의 법학원 사이트에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올라왔습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워서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기출문제 해설을 보고 나니 궁금증이 풀리면서 속까지 후련해 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저기 카페이서 정답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라도 공신력 있는 학원에서 명쾌한 해설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래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페이지 하단에 첨부된 기출문제 해설 pdf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법학원 기출문제 해설 바로가기


 


이번에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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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

 

사무관리론

 

[문제1]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및 중복을 사유로 민원을 종결처리하거나,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반복 및 중복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

 

물음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10)

 

[문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

 

[문제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4] 영상회의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시용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행정사실무법

 

[문제1] A는 영농상 편의를 위해 甲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연발생적 토사구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U형 수로관으로 된 구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A시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m2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구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甲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시는 甲이 실제로 해당 구거에 의하여 상당한 영농상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으며 구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만약 甲이 A시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A시는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

 

물음 2) 甲이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A시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의 철거와 새로운 구거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3] 비송사건의 재판에 형성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비용의 부담자비용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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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시험문제

 

민법[계약]

 

[문제1] 甲은 2018. 2. 1.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乙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원으로 약정하였다. 乙은 甲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8. 2.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甲이 2018. 2. 10. 계약금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甲은 얼마의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물음 2) 乙은 甲에게 2018. 2. 15.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3억 원은 2018. 6. 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X주택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2018. 5. 1. 甲을 만나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甲은 이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 후, 甲은 2018. 5. 5. 수령한 계약금의 2배인 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乙은 이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甲은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0)

 

[문제3] 甲은 乙이 소유한 X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乙과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甲은 X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X토지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甲이 신축한 건물과 관련하여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4] 甲은 2018. 7. 25. 자신의 X도자기를 乙에게 50만원에 매각하였다. 매매계약에서 X도자기의 인도일은 2018. 8. 5.로 하면서, X도자기의 인도시에 甲이 5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2018. 8. 4. 甲의 친구 丙이 X도자기를 구경하던 중 丙의 과실로 X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 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

 

행정절차론

 

[문제1]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甲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甲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

 

물음 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A가 甲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되는지 설명하시오. (20)

 

[문제2] 甲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를 때 다음 각각의 경우에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0)

 

물음 1) 甲이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반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던 경우 (10)

 

물음 2) 甲이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10)

 

[문제3] 행정기관의 장 A는 조사원 B로 하여금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甲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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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서울 시험장은 광진구에 있는 양진중학교 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 7.30() 09:00 ~ 8.8()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26() 09:00 ~ 8.8() 17:00(·일 제외)

 

2차 시험 [9. 15()]

1교시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

- 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2교시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100)

- 과목(일반행정사)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과목(기술행정사)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과목(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50)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원서접수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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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Q-Net에서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2,941명이 제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하였고, 이중 1,194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응시율은 59.4%이며, 응시한 1,747명 중 349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19.98% 입니다.

 

응시율도 하락하고 합격률도 하락하여 행정사 시험의 인기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험 원서접수일도 함께 공고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제6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접수일은 7. 30() 09:00 8. 8() 18:00 이며, 2차 시험일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915() 입니다.

 

2차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Q-Net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고 제2018-077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홈페이지 발표서비스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18. 6. 27() 09:00부터 60일간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  

[개별 시험성적 조회]

Q-Net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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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Net.or.kr)

합격자/답안발표-합격자발표 조회

합격자/답안발표-합격자발표 조회

국가전문자격(탭이동)

- 행정사 시험 선택

국가전문자격(탭이동)

- 행정사 시험 선택

전체 합격자 보기

개인별 득점조회

행정사(자격명 선택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험번호 정보만 제공

수험번호(선택 클릭)

1, 2차 시험면제자(전부면제자) 합격자 발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 11. 21()에 공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2018. 6. 27()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 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시험 시행현황

시행일시 : 2018. 5. 26() 09:30~10:45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7개 기관

시험장소 : 여의도중학교 등 14개 시험장

합격자 발표일시 : 2018. 6. 27() 09:00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불합격 여부, 총득점 등

합격자 결정기준

< 합격자 결정기준 >

「행정사법」시행령 제17

⦿ 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시행ㆍ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 격

합격률

2,941

1,747

1,194

59.40

349

19.98

일반행정사

2,575

1,541

1,034

59.84

305

19.79

외국어번역행정사

274

194

80

70.80

42

21.65

기술행정사

92

12

80

13.04

2

16.67

 

 

 

3. 행정절차법에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4. 2차 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7. 30() 09:00 8. 8() 18:00

9. 15()

11. 21()

접수기간 :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시험 시행지역

- 2차 시험 : 서울 부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기간[2018.7.26() 09:00 ~ 8.8() 17:00]이내 제출하여야만 제2차 원서접수 가능

.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4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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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I. 행정업무 개선성과 실시성과 측정

 

성과측정은 수가로 하며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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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채택제안의 시상

 

1. 채택제안의 시상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시상의 예외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II.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중앙우수제안의 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2. 부상의 지급

(1) 지급기준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2) 3명이상 공동제안시 부상지급지준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안자 사망시 지급기준

① 제안자가 지정한 자

②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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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II.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II.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1.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副賞)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

(1) 인적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3)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 또는 해촉 등

(1)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기피신청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회피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해임 또는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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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심사

 

1. 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국민제안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II.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1. 실험조사의뢰 등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제외대상 확인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가목(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3. 비용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결과회신

1)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II. 채택제안의 결정

 

1. 채택여부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시예정시기 통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V. 채택제안의 실시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 재심사 요청

 

1.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심사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VI. 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I.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1. 미채택 제안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안참여자 기여도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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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제출

 

1. 제안의 제출

1) 대상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민제안서 제출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2. 제안제출 방법 등

1) 제안내용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자료, 실물 등 제출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동제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4. 둘 이상 행정기관 소관업무관련 국민제안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국민제안의 접수 등

 

1. 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완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 접수 우선주의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4. 제안의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5. 제안의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III.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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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1. 기본지침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II. 민원제도의 개선

 

1. 개선안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선내용 통보

(1)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3. 개선안 제출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검토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선 권고

개선안을 제출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민원행정제도 개선 조정회의 부의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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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II.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결정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연장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행정쟁송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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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III.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위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 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 운영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IV.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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