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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개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1) 민원후견인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2) 민원후견인의 업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복합민원 실무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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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1)위원장 :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원 :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3. 외부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1) 실무자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지 확인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생략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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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의 정의 및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복합민원의 정의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민원서류 일괄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복합민원의 종류 등 게시 및 민원편람 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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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사전심사의 청구

 

1. 청구대상 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과 같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2.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결과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1. 일반적 민원처리 절차 준용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일반적 민원접수 절차를 준용한다.

 

2.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간단축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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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술 또는 전화통지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거부결정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I.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공문서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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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1. 다수인관련민원의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 제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 사전 예방대책수립

2) 처리상황 분석확인

 

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 제1(반복민원) 또는 제2(중복민원)에 따라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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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보완취하반려 및 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완 요구 절차 및 방법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보완 기간의 연장요청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3. 재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보완 요구기간 계산방법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 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II. 민원문서의 반려 등

 

1. 민원 문서의 반려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민원의 종결처리

1) 소재 불분명에 의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접수처리된 증명서 등 일정기간 불 수령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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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기간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법정민원의 처리 기간 설정공포

 

1. 법정민원처리기간 설정공포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처리기간 구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II.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1.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고충민원 반복제출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원인 통지.

3) 실지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기간 불 산입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감독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대상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

감독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처리결과 통지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V. 처리기간의 계산

 

1. 즉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2. 5일 이하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6일 이상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

 

V.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VI. 처리기간의 연장 등

 

1. 연장 기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 연장 통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I. 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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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II. 이송절차 및 방법

 

1. 1근무시간 내 이송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 3근무시간 내 이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3. 8근무 시간 내 이송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4. 전자문서의 이송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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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II.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교부 절차

 

1. 민원의 접수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2. 민원처리 결과 송부

1) 처리 결과 송부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 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보내야 한다.

2) 교부기간 연장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III. 추가비용 납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IV. 접수교부대상 민원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V. 민원의 통합 접수교부처리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각각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해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 민원접수교부 임직원 공무원 준용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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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민원편람 명시 사항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III. 민원실 게시민원편람 게재 사항 등

 

1. 게재사항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의 앞에서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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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II.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재사항 및 서식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및 제출부수

1) 구비서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출 부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III. 민원의 접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 접수부서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2. 접수증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3. 대표자 접수증 발급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4. 민원처리절차 등 안내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 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민원인 등 신원확인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 선정

1) 대표자 선정 요청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직권선정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IV.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1. 사본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서류추가 요구 금지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민원내용 변경갱신 시 추가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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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률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II. 용어의 정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민원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3. 행정기관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5.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6. 다수인관련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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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정책실명제 실현방안

 

1.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기록주체는 처리과(정책 또는 사업담당 주관부서)이다.

 

III.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

 

1.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정책실명제 책임관 임무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자체 평가 및 교육

 

IV.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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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업무편람의 개념

 

업무편람이란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업무지침서를 말한다.

 

II. 업무편람의 작성활용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II. 업무편람의 종류

 

1. 행정편람

행정편람이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장비 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나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지식 등을 제공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지도서나 업무참고서를 말하며,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한다.

 

2. 직무편람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 단위업무에 관한 업무계획, 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이나 참고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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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연구자의 의의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II.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 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 심의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계약부서는 입찰공고 후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III.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1. 수의계약 대상

(1)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4) 중소기업 보호 등

 

2.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1)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합한가?

(2) 연구자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정책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4)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타당성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6)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계약체결

계약담당관(또는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사 후 선정된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4. 계약체결 사항 비공개

계약체결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만 공개하거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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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2) 예산현황

(3)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4) 성과점검 계획

(5) 수행 시 고려사항

 

2. 과제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심의 배제

(1) 경쟁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II.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과제선정

 

1. 과제 공모

정책연구총괄부서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과제신청 전 사전검토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정책연구과제는 제외)

(3)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 방법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방식

(3)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4)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

 

5. 위원회 중복검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신청내용을 심의할 때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III. 개별부서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과제 선정

 

1. 과제선정 전 중복검토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기존연구과제와 중복되면 정책과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 선정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3. 과제 선정 보고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연구자 선정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4. 위원회 중복검토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IV.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이를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과제의 중복여부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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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연구의 의의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II.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III. 정책연구 추진절차

 

1. 정책연구과제 선정

(1) 위원회 심의, 선정

정책연구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2) 담당부서장 직접선정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2. 연구자선정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담당관과 계약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수의계약시)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결과를 공개한다.

 

3. 중간점검, 평가 및 공개

정책연구가 착수되면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결과물을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4. 활용상황 점검, 심의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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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및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서술하시오.

 

.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1. 정책연구의 개념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2. 정책연구의 종류


(1) 예산편성 기준

정책연구는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포괄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2) 사업별 연구 개발비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특정사업 수행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2) 수행방식 기준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

 

1.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정책연구과제는 제외)

(3)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항을 심의하야야 한다.

(1) 심의사항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방식

3)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4)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중복검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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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2)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2)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부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방식 등 전문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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