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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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술 또는 전화통지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2018. 6. 18. 14:06
행정사/사무관리론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2018. 6.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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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보완･취하･반려 및 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문서의 보완･취하･반려 및 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완 요구 절차 및 방법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보완 기간의 연장요청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2018. 6.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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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기간･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민원의 처리 기간･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법정민원의 처리 기간 설정･공포 1. 법정민원처리기간 설정･공포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처리기간 구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II.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1.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2018. 6.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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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II. 이송절차 및 방법 1. 1근무시간 내 이송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 3근무시간 내 이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3. 8근무 시간 내 이송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

2018. 6.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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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II.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교부 절차 1. 민원의 접수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2. 민원처리 결과 송부 1) 처리 결과 송부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 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보내야 한다. 2) 교부기간 연장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

2018. 6.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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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민원편람 명시 사항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III. 민원실 게시･민원편람 게재 사항 등 1. 게재사항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2018. 6.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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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II.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재사항 및 서식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및 제출부수 1) 구비서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출 부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III. 민원의 접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

2018. 6.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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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률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II. 용어의 정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

2018. 6.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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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정책실명제 실현방안 1.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⑴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⑵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⑶ 기록주체는 처리과(정책 또는 사업담당 주관부서)이다. III.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2018. 6.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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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업무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업무편람의 개념 ‘업무편람’이란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업무지침서를 말한다. II. 업무편람의 작성･활용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II. 업무편람의 종류 1. 행정편람 행정편람이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장비 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나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지식 등을 제공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지도서나 업무참고서를 말하며,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한다. 2. 직무편람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 단위업무에 관한 업무계획, 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

2018. 6.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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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연구자 선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연구자의 의의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II.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 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 심의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계약체결 요청을 받..

2018. 6. 5. 14:00
행정사/사무관리론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2) 예산현황 (3)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4) 성과점검 계획 (5) 수행 시 고려사항 2. 과제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심의 배제 (1) 경쟁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

2018. 6. 5. 13:49
행정사/사무관리론

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연구의 의의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II.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2018. 6. 5. 13:33
행정사/사무관리론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및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서술하시오.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및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서술하시오. Ⅰ.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1. 정책연구의 개념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

2018. 6. 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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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⑷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2)의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2)의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2018. 6. 5. 11:07
행정사/사무관리론

온-나라 지식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온-나라 지식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온-나라 지식시스템은 기관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지식을 통합･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지식을 상호 공유․활용하고 정책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부 내 ‘단일 지식창구’로서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II. 주요기능 1. 지식 지식통합저장소이다. 2. 일정 일정은 구성원의 스케줄을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업무･행사 등의 순서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커뮤니티 각종 지식활동을 통하여 생산되는 지식을 공유･활용하는 공간이다. 4. 게시판 다양한 의사소통과 각 기관 간의 정책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간의 ..

2018. 6.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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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의 개념,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지식행정의 개념,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지식행정의 개념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 II. 지식행정의 추진 배경 1. 지식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행정기관의 지식 창출과 관리 능력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할 전망. 2. 행정의 생산성 및 전문성 향상 업무지식의 입수․활용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가능 3.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창의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책의 품질개선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III. 지식행정의 구성요소 1. 기반요소 (1) 전략 기관의 전략･목표와 지식행정 전략과의 연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지식..

2018. 6.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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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업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협업조직의 개념 및 공동운영규정 1. 개념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거나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운영규정 제정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의 근거와 참여기관 간 임무·역할분담·협력사항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협업조직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II. 행정협..

2018. 5. 25. 15:24
행정사/사무관리론

행정협업시스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협업시스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행정협업시스템의 기대효과 1) 협업 · 소통 활성화 및 행정효율성 향상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불필요한 출장근무를 최소화 2) 업무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의사소통 도구의 다양화, 시간 · 공간상의 제약을 제거 3) 협업 · 소통의 편의성과 접근의 용이성 제공 통합운영 기반의 환경 제공, 공무원들이 칸막이 없이 상호 소통 · 협업이 가능 3. 공동이용 행정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협업시스템의..

2018. 5. 25. 15:13
행정사/사무관리론

행정협업의 추진과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협업의 추진과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협업 촉진 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 2. 행정협업과제 수행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8. 5. 25. 15:00
행정사/사무관리론

협업책임관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협업책임관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협업책임관 임명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II. 협업책임관의 업무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III. 행정협업시스템 등록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협..

2018. 5. 24. 15:47
행정사/사무관리론

행정협업의 촉진 및 협업과제 발굴과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협업의 촉진 및 협업과제 발굴과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협업의 촉진 1. 행정협업의 의의 행정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말한다 2. 행정협업대상 업무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II. 협업과제 발굴과..

2018. 5. 24. 15:31
행정사/사무관리론

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종류 (1)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II. 서식의 제정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2. 제정 방법 ⑴ 법령으로 제정하는 경우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②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③ 행정기관..

2018. 5. 23. 17:40
행정사/사무관리론

관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관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관인의 개념 관인(官印)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II. 관인의 효력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하며 또는 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을 찍는다. 2. 관인생략의 대상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는 흠이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를 시행한 행정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또한 이러한 문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III. 관인의 종류 1. 관인 (1) 청인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2) 직인 ∙위 청인 사용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독임제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6조..

2018. 5. 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