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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제756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 사인증여는 불가하다. 판례는 생전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인,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2019. 6. 21. 10:4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촉구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

2019. 6. 20. 16:53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미성년자 1) 의의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①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조 2항..

2019. 6. 20. 16:32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들고 있다.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규를 총칭하지만 민법 185조(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관습법 ① 일반사회의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나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한다. ③ 보충적 효력설 ※ 민법 185조(물권법..

2019. 6. 19. 17:28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

2019. 5. 23. 15:22

권리의 경합과 충돌

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수 발생 ( ≠ 법규경합 → 특별법우선의 원칙) (1)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2) 임대인은 ①② 선택적 행사, 동시에 행사 가능, 다만 하나의 권리행사로 만족을 얻은 경우 나머지 소멸 (3) 소멸시효 ①② 별개, 독립적 진행 2.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 (1) 물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순위의 원칙) ② 제한물권 vs 소유권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2) 채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 임의변제 (선행의 원칙) . 예 외 : 파산 시 채권자 평등의..

2019. 5. 23. 15:06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원칙의 성격 (1) 강행규정 / 추상적 / 일반적 / 통칙규정 (2) 성문법 흠결의 보충적 규정으로 최후에 적용 2. 신의칙의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 발생) ①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

2019. 5. 21. 16:06

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법 제1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의 의미 제1조 에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이 된다. (1) 법률 : 실질적 의미 (공법상 농지법, 특허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민사에 관한 규정 포함) (2) 명령 : 대통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등 (3) 규칙 : 대법원 규칙 등 (4) 조약 :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2. 관습법 (1) 성립요건 :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확인 (법적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적용)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

2019. 5. 21. 13:47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19년 7회 1차 시험 일정 ㆍ 접수기간 2019.04.15 ~ 2019.04.24 ㆍ 시험일정 2019.05.25 ~ 2019.05.25 ㆍ 가답안발표기간 2019.05.25 ~ 2019.05.31 ㆍ 의견제시기간 2019.05.25 ~ 2019.05.31 ㆍ 최종정답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ㆍ 합격자발표기간 2019.06.26 ~ 2019.08.25 ▣ 시험2019년 제7회 2차 시험 일정 ㆍ 접수기간 2019.07.15 ~ 2019.07.24 ㆍ 시험일정 2019.09.21 ~ 2019.09.21 ㆍ 합격자발표기간 2019...

2019. 1. 18. 13:34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명, 자, 목, 사, 이, 사, 존]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

2018. 12. 12. 15:57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

2018. 12. 12. 15:55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2018. 12. 11. 16:52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2.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

2018. 12. 11. 16:49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9..

2018. 12. 11. 16:42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다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

2018. 12. 11. 16:39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2018. 12. 11. 16:18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

2018. 12. 11. 16:16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2018. 12. 11. 16: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사 업무편람입니다. 2012년에 발간된 것으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6764 요약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2018. 12. 4. 17:20

행정사/행정사 수험일지

[합격] 제6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

[합격] 제6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 2018. 11. 21. 오전 9시 카톡으로 온 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2차 시험 합격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도 아랑곳 않고 책과 씨름하며 보낸 힘겨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합격이라는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퇴근 후 꾸벅꾸벅 졸면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읽고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으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 냈다는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실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협회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

2018. 11. 22. 15:11

행정사/행정사 수험일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제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제6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11월 21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여 작년에 동차 합격에 실패하고 올해 2차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만약에 올 해 합격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동차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올 여름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공부는 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여름을 보내고 나니 눈깜짝할 사이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양진중학교 2차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답안지를 적다 ..

2018. 10. 30. 15:56

[난이도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

[난이도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과 행정사 시험 지난 10월 27일(토)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서 네이버 공사모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에는 가답안을 맞춰보고 합격을 했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탈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20~30대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뛰어들고 있어 응시자가 많아지고,..

2018. 10. 30. 14:52

행정사/행정사 수험일지

[시험후기]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시험후기]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지난 9월 15일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보고 약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읽어 보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된 것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결과가 발표되려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차 시험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대부분의 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방대한 양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고 철저히 이해를 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

2018. 10. 16.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