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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1.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2)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3)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

2022. 6. 7. 11:19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1. 열람 신청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과 신분증명서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소유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임차인) 동..

2022. 6. 7. 10:33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1. 읍･면･동 등 방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1)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표는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 교부한다.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된 자라도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등본 교부 시 제외하고 발급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범위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와 관련된 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 본인이나 세..

2022. 6. 7. 10:10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1. 개요(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

2022. 6. 3. 10:21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 정리 기준 (1) 전입신고(법 제16조, 영 제23조)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 등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자 : 재외국민 본인. 단,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 의무자 : 그 숙소의 관리자. 단,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 ◦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세대관리자 포함)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2022. 6. 2. 14:44

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1. 사실조사의 종류(영 제27조) (1) 정기조사 ◦ 연4회(일제정리 1회이상 포함)에 걸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 통･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와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자 포함)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

2022. 6. 2. 14:10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의와 실시 배경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미 ‘93. 10월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 국·과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2) 실시 배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 처리를 위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의 일상적 만남의 현장인 민원..

2022. 5. 31. 14:58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5조, 영 제40조) (1) 도입 배경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2022. 5. 31. 13:2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2.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청과는 구분되고 더 넓은 개념이다. (2)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다른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행..

2022. 5. 31. 10:50

행정사/행정절차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1.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인의 행위로서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의 효과에 따른..

2022. 5. 31. 09:45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1. 대표자 제도 (1) 대표자 제도의 취지 대표자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

2022. 5. 30. 14:0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1. 당사자 등의 범위 (1) 당사자 등의 취지 행정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 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 상의 ‘당사자 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 등 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

2022. 5. 30. 13:48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1. 의견제출제도 도입 취지 ◦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 청취 유형인 의견 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 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

2022. 5. 30. 13:31

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1. 청문 재개의 취지 청문이 종결되고 청문조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의 신속성･효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이전의 청문 결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청문 재개의 결정권자 청문의 재개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청문 재개의 요건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 결과의..

2022. 5. 30. 11:19

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1. 취지 ◦ 청문은 권익 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과 반박 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 정식 행정 절차인 청문절차는 당사자에게 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 문서 열람청구권은 사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문 절차에서 행정청과 그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이 공개된 자료와 대등한 무기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 청구권의 인정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과 절차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 따라서 ..

2022. 5. 30. 10:46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조)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

2022. 5. 27. 13:2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1. 청문 실시 절차 (1) 청문 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 실시 통지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진행(법 제31조) ◦ 청문 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문의 중요 내용 설명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2022. 5. 27. 13:0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1.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 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

2022. 5. 27. 09:49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 주재자의 자격 및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절차법] 청문 주재자의 자격 및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1. 청문주재자의 자격(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 소속 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청문 관련 자료 사전통지(법 제28조 제2항) ◦ 행정청이 청문 시작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에는 사전통지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어 청문 ..

2022. 5. 27. 09:4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1. 청문제도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청문 실시 요건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2022. 5. 27. 09:33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함 (법 제2조 제1호)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포함)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 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2022. 5. 25. 14:21

행정사/행정법

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인허가 제도 (허가, 특허, 등록, 신고) 1. 허가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2) 허가기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

2022. 5. 25. 13:57

행정사/실무자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1.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1)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2) 기간 제한의 특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022. 5. 25. 11:20

행정사/실무자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22. 5. 25. 11:00

행정사/실무자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022. 5. 2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