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종류

(1)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II. 서식의 제정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2. 제정 방법

⑴ 법령으로 제정하는 경우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②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③ 행정기관의 공통 사용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⑵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III. 서식의 설계

 

1. 일반원칙

(1)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2) 기입항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3) 쉬운 용어 사용 및 필수 항목 설계

(4) 기안(시행)문 겸용 설계

(5) 서명 또는 날인의 선택적 설계

(6)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 노력

(7) 민원서식의 설계

 

IV. 서식의 승인

 

1. 승인기관

⑴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하는 서식

⑵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승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고시․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⑶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훈령․고시․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 승인의 신청

⑴ 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3. 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