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결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결재의 개념과 기능

 

1. 결재의 개념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결재의 기능

(1) 순기능

①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보완시켜 준다.

③ 하위직원의 창의 연구 및 훈련의 기회로 활용 될 수 있다.

④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2) 역기능

①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

② 상위자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위자가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③ 결재과정이 형식적인 확인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④ 상위자에게 결재안건이 몰리는 경우, 상세한 내용 검토 없이 자구 수정 정도에 그치기도 하고, 결재하느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상위자 역할인 정책 구상, 계획 수립 등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게 된다.

(3) 역기능 방지방안

① 결재권을 하위자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하다.

② 결재과정이나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③ 안건에 따라서는 상위자가 직접 기안하거나 처리지침을 지시한다.

 

II. 결재의 종류

 

1. 결재(決裁;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결재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專決)

전결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대결(代決)

대결이라 함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III. 결재의 효과

 

문서는 해당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