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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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2018. 12.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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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2.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

2018. 12.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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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9..

2018. 12.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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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다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

2018. 12.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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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하자보수의무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을 경우여야 한다(대판1991.12.10, 91다33056). (4)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補修)가 끝날 때까지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자보수 등 책임을 묻지도 않고서 하자..

2018. 5.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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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대항력의 요건 (1) 주택의 인도 ①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 포함한다. ②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1994.6.24, 94다3155)”고 한다. (2) 주민등록 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2018. 5.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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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1)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임차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타인권리매매에 준하는 담보책임을 진다. (2)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①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가 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 없이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일반적이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

2018. 5.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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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제643조). 즉, 토지임대차의 기간만료시에 갱신청구가 거절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성격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 행사요건 (1)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

2018. 5.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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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646조) (2)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 토지의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2)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

2018. 5.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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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타인권리매매에서 담보책임의 의미 (1) ｢민법｣은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제570조, 제571조)을 지우고 있다. (2) 자기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손해배상 등의 이행불능책임을 지고, 귀책사유가 없을 때 위험부담을 안을 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은 타인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

2018. 5.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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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2.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1) 이행착수 전 ①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시기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즉, 당사자 쌍방 모두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② 판례도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2018. 5.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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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의 대립 ｢민법｣은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551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파악 할 지가 문제된다. (1) 직접효과설(다수설, 판례의 입장) ① 해제에 의해 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②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며 반환범위(제548조 제1항)는 현존이익에 그치지..

2018. 5.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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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제3자의 급부청구권과 지위 (1) 제3자의 권리취득시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 제2항). ① 수익의 의사표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의 표시를 수익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② 제539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강행규정설, 소수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보험계약(상법 제639조)·운송계약(상법 제140조)·신탁·공탁 등에서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점 등..

2018. 5.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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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위험부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채권자위험부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되는 채권자의 법정대리인·피용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였고 그 작위나 부작위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1다79013). (2) 채권자지체중에 생긴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도 ‘..

2018. 5.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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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연기적 이행거절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본체적 효력이며,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은 일시적으로 저지된다. 2. 이행지체의 저지(당연효, 當然效) (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변제기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 따라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대방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공탁 등으로 채무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2018. 5. 8. 13:24
행정사/민법(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제535조의 규정)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급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제5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 ①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 ② 다만,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담보책임(제574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체약상 과실책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4.9, 99다47396). ③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채무..

2018. 5. 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