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검색 결과
10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응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응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II.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III. 행정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1. 다른 행정청이 보다..

2017. 6. 13. 00:53
행정사/행정절차론

관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관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6조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안을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사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의 이송과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II. 관할청 이송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III.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 관할의 결정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

2017. 6. 13. 00:39
행정사/행정절차론

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

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 제5조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II. 법령해석 요청권1. 법령해석 요청자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과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된다.2. 해석 대상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III. 법령해석 의무1.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

2017. 6. 13. 00:28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의의1. 법률의 규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2. 구별 개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강학상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는 동일한 개념이다. II.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III. 공공단..

2017. 6. 9. 00:02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신의성실의 원칙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II. 신뢰보호의 원칙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2.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신뢰보호의 요건(판례의 경향) 1) 신뢰보호 요건(판례의 경향)①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

2017. 6. 8. 23:39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 아래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입니다.행정절차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소개합니다. Q1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 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 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

2017. 6. 8. 16:05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서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아래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적용배제 사항 및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살펴 보겠다. II. 원칙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III. 적용배제 사항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017. 6. 8. 00:01
행정사/행정절차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대한 헌법적 근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와 헌법의 다원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나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는 견해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다만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2017. 6. 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