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

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II.     신뢰보호의 원칙

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2.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신뢰보호의 요건(판례의 경향)

                                  1)              신뢰보호 요건(판례의 경향)

①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확약, 지도 등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함.

②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③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재산상의 투자, 건축행위 등 일정한 조치

④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⑤      신뢰보호 가치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신뢰보호 여부결정

3.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1)              두 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때, 행정청에게는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행해 온 법령의 해석, 관행 등을 국민의 신뢰에 반하여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행정청이 행한 일정한 행정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2)              판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총체적으로 헌법원칙 및 행정법원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III.       투명성의 원칙

1.     투명성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2.     투명성 이념이 행정절차법에 반영된 사례

                      1)         처분기준의 작성․게시 및 편람의 비치(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행정절차법 제19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법령․처분기준 등에 대한 당사자등의 해석 요청권(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지도의 방식(행정절차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