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으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회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Allison)모형 등 다양한 모형이 있다.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이 철저하게 검토되고, 각 대안이 초래할 모든 결과가 분석･예측되며, 각 대안 가운데서 최선의 유일한 대안(one best way)이 선택된다는 이론모형을 말한다.

 

2. 만족모형

사이먼(H. A. Simon)과 마치(J. G. March) 등은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을 가정하는 합리모형과 대비되는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인간은 극히 소수의 대안을 알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이 소수의 대안에 관해서도 그 결과의 일부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실 속의 인간은,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대안이 아닌 소수의 대안만을 선택하여, 각 대안의 주요 결과 일부만을 비교･분석하고, ‘최적의 대안(optimal solution)’이 아닌 단지 ‘동의할 만한 대안(agreeable solution)’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현실 속의 정책결정 현상을 보면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정책 즉 점증적 정책이 채택”되더라는 의사결정의 이론모형을 말한다. 합리모형에서는 모든 정책 대안이 광범위하게 탐색될 것이 요구되는데 비해 점증모형에서는 현존의 정책보다 약간 수정･보완된 것이 정책 대안으로 고려된다.

 

4. 혼합탐사모형

혼합탐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 of decision making)은, 실제적인 정책결정에서는 합리적･근본적 결정과 세부적･점증적 결정이 혼합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모형을 말한다. 에치오니(A. Etzioni)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시한 이론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큰 줄기에 대한 결정으로, 대안 고려에서나 대안의 결과평가에서 중요한 것만 고려하는 것으로 합리모형 방식이 적용된다. 그 뒤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 결정에서는 점증적 방식을 적용하여, 약간만 변화된 대안들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5. 회사모형

회사모형(firm model)은 사이어트와 마치(R. Cyert & J. March)가 주장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정책결정을 다루고 있다.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많은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직에선 다른 부서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직 전체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6. 최적모형

드로어(Y. Dror)가 주장한 것으로,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반대로 다른 접근방식들이 너무 현실지향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합리모형도 최적대안(one best way)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최적모형으로 불린다.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정책결정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눈다.

① 초정책결정 단계(meta-policymaking stage) :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결정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책결정 단계(policymaking stage) : 일반적인 결정 과정을 말한다.

③ 후정책결정 단계(post-policymaking stage) :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 준비와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에 따른 결정의 수정 작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7. 쓰레기통모형

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en) 등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기본적으로 ‘조직화된 혼란상태(organized anarchies)’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이론모형은 현실 속의 정책결정은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서로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8. 엘리슨 모형

엘리슨(Graham T. Allison)은 정책결정을 이해하는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rational actor model) : 정책결정자로서의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보는 모형으로 정책결정을 명확한 목표를 지닌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행위로 본다.

② 조직과정 모형(organizational process model) : 정책결정자로서의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준독립적인 하위조직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모형으로, 정책결정을 합리적 선택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행태의 산출(output)로 보는 것이다.

③ 관료정치 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 : 정부를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보는 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정치체제 내의 집단이나 개인 간의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엘리슨의 이 세 모형은 정책결정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모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엘리슨의 견해이다. 엘리슨은 위기결정(crisis decisions)이나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대부분의 정책결정 맥락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