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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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서설 1. 의의행정은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무이행확보수단’ 또는 ‘실효성확보수단’이라고 한다. 2.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제2항 행정강제의 근거 제3항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

2024. 4. 26. 14:28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국민의 신체ᆞ재산에 대하여 강제를 가함으로써 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히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처분권 내재설(종래 통설)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근거 법규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명하는 처분 속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부여하는데 특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설(최근 통설)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와는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강제행위는 별개의 ..

2024. 4. 26. 09:42
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1. 의의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각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인 실력행사로서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현재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3) 수인의무행정강제는 수인의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한다. (4) 자력집행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신속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자력으로 집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2. 종류 (1) 강제집행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

2024. 4. 26. 09:29
행정사/행정법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행정강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그 의무이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다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목적 달성 때문에 강제력을 가하는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벌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이행위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로 구분된다. 2..

2024. 4. 26.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