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예산(budget)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서이자 사업계획서다.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정부 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 연도의 ② 화폐 단위로 표시한 ③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① 결산이 사후의 수지(收支)의 집계인데 반하여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다. ② 예산은 단순한 재정 설명서와 달리, 화폐 표시를 수반하는 수지 간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으며, ③ 정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수지의 예정적 계산과는 다르다. ④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와 사용자 부담금 등 공공의 재원으로 편성･운영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① 정치적 기능, ② 관리적 기능, ③ 경제적 기능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기능

예산은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예산제도는 의회 제도와 병행해서 발달한 제도이며, 어떤 의미에서 의회 제도 자체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로는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가 있다.

 

(2) 관리적 기능

예산은 행정부가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의 사업 계획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경제적 기능

 

① 경제안정 기능

국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재정 정책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② 경제성장 촉진 기능

예산은 발전도상국가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도발전 정책의 경우 자본형성을 위한 예산의 직접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③ 소득재분배 기능

예산은 상속세, 소득세 등의 세율 조정과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④ 자원배분 기능

예산은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