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 및 특성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 및 특성

 

1. 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계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rank)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주로 농업사회의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이 운용하고 있다.

 

(2) 계급제의 특징

계급제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나라가 과거 신분 체계의 영향을 받아 4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급간의 사회적 평가･보수･자격요건･교육면에서 심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계급 간의 승진을 특별히 어렵게 하여 원칙적으로 어느 한 계급에 임용되면 일생동안 동일한 계급에 머물거나 한정된 계급 내에서만 승진하도록 하고 있다.

 

(3) 계급제의 장단점

한국에서는 계급제에 토대를 두고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비교하여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여 탄력적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며, 공무원의 직업적 연대의식과 일체감 제고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계급제 속에서 여러 부서의 경험을 두루 쌓게 되는 공무원은 시야와 이해력이 넓어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직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유리하다.

 

반면에 계급제는 직무급 체계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하며,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렵고, 적임자의 임용을 담보할 수 없어 능률성을 떨어뜨리며, 신분보장과 폐쇄형 임용 체제로 인해 무사안일을 부추기고 공무원을 특권집단화할 우려가 높다는 단점을 지닌다.

 

2. 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개념

직위분류제는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것으로, 각 직위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도에 따라 등급(class)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미국과 이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캐나다, 필리핀, 중남미 여러 나라 등이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채용, 승진 및 전직 등에 있어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2)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직위분류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직위분류제는 담당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의 소유자를 임용하게 됨으로써 채용시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배치를 할 때 보다 적합한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직위분류제는 훈련의 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직무급의 수립에 용이하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설정에 유익하며, 횡적으로 직책의 한계와 종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분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조직 관리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의 전문화와 정원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의 양성을 어렵게 하고, 인사관리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조직 및 직무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게 하며, 상위 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단점을 지닌다.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호보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상호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계급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점차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고 있으며, 반대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상호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