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및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서술하시오.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및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서술하시오.

 

Ⅰ. 정책연구의 개념과 종류

 

1. 정책연구의 개념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2. 정책연구의 종류

(1) 예산편성 기준

정책연구는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포괄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2) 사업별 연구 개발비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특정사업 수행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

(2) 수행방식 기준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Ⅱ. 포괄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시 연구과제 선정절차

 

1.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정책연구과제는 제외)

(3)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항을 심의하야야 한다.

(1) 심의사항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방식

3)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4)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중복검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