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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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및 구성요소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및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2) 허위표시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 착오착오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수가 있는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

2024. 6. 28. 11:05
행정사/민법총칙

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甲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乙명의로 해두는 경우 등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2. 요건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정확히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증서의 작성 또는 등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만들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

2024. 6. 28.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