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법

행정조사의 의의, 근거, 구분, 근거와 한계 및 행정조사기본법

1. 의의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강제력 동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다. 2. 근거권력적 행정조사는 신체ᆞ재산은 물론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근거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에 근거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의 검문 질문, 고물영업법상의 출입 및 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임검ᆞ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

2024. 4. 26. 12:5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율신고제도1.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2.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II. 자율관리체제의 구축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2017. 8. 30. 23:33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법적 근거필요여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부가능성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조사여부에 대한 무응답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조사거부자의 통계작성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2017. 8. 16. 23:54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 선정과 그 후의 사전통지로부터 의견청취까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 선정과 그 후의 사전통지로부터 의견청취까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조사대상의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행정조사법에 의하여 구두통지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

2017. 8. 16. 23:47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약술하시오.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

2017. 8. 16. 23:24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제101조..

2017. 8. 16.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