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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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와 구분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하고, 공익에 부합해야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에 어긋나는 경우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방해 사유를 瑕疵라 한다. 여기에는 違法한 경우와 不當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및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구별기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 하자의 치유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개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행정행위에 흠이 있어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흠 없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때..

2024. 4. 16. 11:58
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대판 1983.7.26. 82누420)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에 위배된 행정행위에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규가 기대하는 법률적 가치를 유지,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즉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

2024. 4. 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