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

2022. 6. 7. 13:16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2017. 7. 31. 23:56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

2017. 7. 31. 23:44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제3자에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III. 이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2017. 7. 27. 23:14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III. 적용범위1.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

2017. 7. 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