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사전심사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사전심사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사전심사의 청구 1. 청구대상 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과 같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2.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2018. 6.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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