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2.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청과는 구분되고 더 넓은 개념이다. (2)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다른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행..

2022. 5. 31. 10:5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지도도 법규상의 한계, 조직법상의 한계,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 II.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2. 임의성의 원칙 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III.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2017. 7. 3.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