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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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금전적 재제,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작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예: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고객들에게 5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등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그 후 성격이 변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

2024. 4. 26. 14:22
행정사/행정절차론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원칙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I. 대상처분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이 포함된다. III. 예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해석 또는 설명의 요청1. 법률의 규정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 해석, 설명 요청에 불응하..

2017. 6. 16. 00:25
행정사/행정절차론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II.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신속처리 요구권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IV. 부작위 또는 거부 의제1. 설정 · 공표된 처리기간이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2017. 6. 16.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