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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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개념 확약(確約; Zusage)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내인가(內認可)라고도 하며, 확언(確言)이라고도 하는데, 확언이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작용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확언(確言)이 확약(確約)보다 넓은 개념이다. 2. 확약과의 구별개념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3. 확약의 성질 이것은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행위와는 다르다. 또 행정기관에 대하여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 법집..

2024. 4. 18. 14:48
행정사/행정법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1. 정보제공(Auskunft) Auskunft는 행정청이 자신의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여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교시(敎示)라고도 하는데, 교시(敎示)의 사전적 의미는 ‘길잡이로서 가르쳐 줌’을 뜻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미상으로 파악할 때 ‘정보제공’ 혹은 ‘행정사항 안내’ 등의 표현이 의미전달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2. 예비결정(사전결정; Vorbescheid)과 부분허가(부분인허) (1) 예비결정 예비결정은 전체결정 중에서 미리 앞당겨진 구속력 있는 일부 결정으로서 독립적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제도..

2024. 4. 1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