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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 아래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입니다.행정절차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소개합니다. Q1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 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 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

2017. 6. 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