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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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

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 제5조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II. 법령해석 요청권1. 법령해석 요청자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과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된다.2. 해석 대상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III. 법령해석 의무1.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

2017. 6. 13.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