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응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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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응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응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II.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III. 행정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1. 다른 행정청이 보다..

2017. 6. 13.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