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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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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5회 행정사 2차 시험 결과

 

오늘 제5회 행정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론에서 과락을 받는 바람에 합격점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행정절차론, 행정사실무법과 같은 법 과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암기가 정확히 되지 않아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론은 무작정 암기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안 작성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학습량 부족이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공부를 1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정신이 아찔해 지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불합격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해 사무관리론에서 과락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무관리론을 미리 완벽하게 학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절은 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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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 제5조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II.     법령해석 요청권

1.     법령해석 요청자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과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된다.

2.     해석 대상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III.    법령해석 의무

1.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 해석을 하거나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 등의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

 

4(신의성실 및 신뢰보호)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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