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1. 청문제도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청문 실시 요건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2022. 5.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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