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청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청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1. 의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2. 법적 성질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이다. 그러나 청문권은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II. 내용1. 실시사유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절차이다.2. 배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
2017. 6. 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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