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의 계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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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처리기간의 계산 (1) 5일 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2) 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주·월·년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 계..

2022. 12. 21. 15:21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함 처리기간(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처리기간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함 2. 질의민원의 처리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2022. 12. 2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