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우수제안 검색 결과
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1. 국민제안의 의의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제외 사항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

2023. 11. 16. 09:56
행정사/사무관리론

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채택제안의 시상 1. 채택제안의 시상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시상의 예외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II.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중앙우수제안의 등급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

2018. 6. 21. 14:38
행정사/사무관리론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II.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II.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1. 중..

2018. 6. 2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