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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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행정강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그 의무이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다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목적 달성 때문에 강제력을 가하는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벌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이행위반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로 구분된다. 2..

2024. 4. 26.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