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1. 국민제안의 의의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제외 사항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
2023. 11.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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