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연구의 의의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II.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2018. 6.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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