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제3자의 급부청구권과 지위 (1) 제3자의 권리취득시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 제2항). ① 수익의 의사표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의 표시를 수익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② 제539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강행규정설, 소수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보험계약(상법 제639조)·운송계약(상법 제140조)·신탁·공탁 등에서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점 등..
2018. 5.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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