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종류 (1)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II. 서식의 제정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2. 제정 방법 ⑴ 법령으로 제정하는 경우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②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③ 행정기관..
2018. 5.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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