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2.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청과는 구분되고 더 넓은 개념이다. (2)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다른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행..
2022. 5.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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