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서설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종류 신고는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기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II. 신고의 효력1. 자기완결적 신고 별도의 수리행위 없이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완성되므로 행정청의 수리는 필요 없다. 수리행위나 수리거부행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2. 행정요건적 신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
2017. 6. 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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